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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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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2006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민변 "주거기본권 실현해야"

2006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1일 "올 한 해 동안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생활 압박의 주요 요인이 돼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2006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저소득층에는 낮은 임대료의 주택을 장기 임대해주고 내집마련이 가능한 계층에는 민간주택의 분양가를 내려주고, 중산층에는 집값안정 정책을 펼쳐 주거기본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강제퇴거를 시키지 말고 징수유예조치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해야 하며 개발예정지역의 강제철거로 빚어지는 인권유린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경찰폭력의 문제점, 차별금지법 제정 전망 등을 논의한 뒤 인권침해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다.

다음은 올해 인권보고서 요약.

◇국제인권규약 이행 = 우리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구제조치 마련 등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법원이 국제인권규약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할 때는 원칙적으로 인권조약기구의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

◇노동분야 = 정부가 공무원노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함에도 노조사무실 폐쇄를 강행했으며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추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계층의 분리와 대립을 조장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통과된 비정규법안은 노동조건 악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교육분야=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미약하고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건과 원촌중학교 통학로 확보 운동 등이 보여주듯이 `학습환경권'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주한 미군관련 =평택미군기지 예정지역에서 불심검문, 외부인출입금지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됐고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전면 재협상 요구가 주민, 인권운동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됐으나 무시되고 있다.

◇민생경제 = `바다이야기'사태를 계기로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감독해야 하며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주거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 KTX여승무원 불법도급문제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이 합법판정을 내려 비판의 대상이 됐으며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충분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사건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환경= 부동산 투기 과열로 건설과 개발이 우위에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외면되고 있다. 새만금사건과 천성산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두 개발쪽 편을 들어줬고 미군기지의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회복할 지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고 있다.

◇과거사 = 통합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청산작업이 시작됐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재심사유로 못박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언론 = 박근혜 피습사건과 일심회 간첩의혹사건 보도에서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건설노조의 포스코사태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보도하는 등 올 한 해동안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