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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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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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감축에 업무과중 불가피‥ 지자체들 ‘걱정 태산’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기관에 배정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대폭 감축키로 하면서 도내 자치단체들이 인력난과 업무과중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행정보조와 주.정차 단속 업무에 주로 투입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줄어들 경우 인력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다 문서수발 등 자질구레한 업무까지 공무원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제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각급 기관.단체.시설에서 복무중인 전체 공익요원 897명 가운데 60%인 537명이 4개 시.군에 배치돼 있다.

시.군별로는 제주시가 284명으로 가장 많고 북제주군 114명, 서귀포시 71명, 남제주군 68명 등이다.

시.군에 배치된 공익요원중 62%가 넘는 335명이 행정지원(217명)과 시설경비(118명) 분야에서 복무중이고 차량단속 및 질서계도 등 보호업무에 130명, 수자원.산림 감시 및 재난안전 등 감시업무에 72명이 복무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공익요원 감축 방침에 따라 행정지원과 시설경비 분야는 내년부터 신규 배정인원이 단계적으로 줄게 돼 인력운용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익요원 의존도가 높은 단속분야는 내년부터 신규 배정이 중단돼 당장 일선 시.군의 주.정차 단속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현재 복무중인 공익요원의 소집해제가 끝나는 오는 2008년부터는 단속현장에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익요원이 가장 많이 배정된 제주시의 경우 행정지원, 차량단속, 시설경비 분야 근무자가 90%가까이 돼 앞으로 3~4년 후에는 40~50명 정도 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익요원 없이 단속요원 혼자서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며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CCTV 설치를 확대하거나 단속차량을 더 확보해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