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서울신문]올해 공직사회에는 여느 해보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특히 최근 불거진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월 출범한 고위공무원단도 수십년 동안 유지돼온 공무원 계급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다. 올 한해를 보내면서 공직사회 5대 핫이슈들을 정리했다. 새해에도 풀어야 할 숙제들을 점검하며 개선 방향을 마련해 보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숨가쁘게 추진되고 있다. 이달 하순이면 최종안이 공개된다. 현재 행정자치부 내에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에서 논의 중인 상태에서 내용 일부가 공개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최대 핫이슈로 등장했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12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일부에서 반발기류가 있다.”며 설득할 것을 주문할 정도다.

●“5년 단위로 수급 연령을 1년씩 늦추고 부담률을 1%씩 높인다”

현재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것 외에 많은 내용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큰 틀은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골자다. 퇴직자와 현직자, 신규 임용자를 나눠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까지는 합의된 상태다. 나머지 내용들은 계속 논의하며 하나씩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제도발전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날 “퇴직자, 현직자, 신규 임용자를 구분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 외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의견을 계속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선 현재 퇴직 전 3년 월평균 보수액의 최대 76%까지 지급하고 있는 연금지급률을 25∼50%까지 낮추는 것을 핵심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60세인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2033년까지 수급연령을 65세로 올리는데 이와 맞추는 것이다. 현재는 5년마다 1세씩 올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 보험료 부담률이 현재 공무원 8.5%, 정부 8.5%인 것을 각각 13.5%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대상자들의 반발과 충격을 고려해 5년에 1%씩 올려 최종 13.5%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퇴직 전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존 안에서 산정 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 중이다. 대신 현직자의 경우는 연금에 퇴직금적 성격이 들어 있던 것을 별도 구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퇴직자도 줄어든다

이미 퇴직해 연금을 받는 사람도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시기에 따른 연금 역전현상을 막자는 취지였다. 때문에 그동안 공무원 인건비가 오르면 퇴직한 공무원도 이에 상응해 일정부분 혜택을 봐왔다.

연금발전위는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올려도 퇴직자의 연금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도 앞으로는 종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신규 진입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지만 완전히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신분 특성상 완전히 국민연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임용자는 개편되는 공무원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불입하는 저축연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연금발전위에서 최종안이 나와도 정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발전위 안대로 할 경우, 공무원 연금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단체 등에서 조직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권 후반기여서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공무원 연금이 개혁될지는 불투명하다. 반대에 봉착해 자칫하면 용두사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새 감각 바른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