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공무원연금개혁 더 논의 해봐야”

[서울신문]지방에도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과 비슷한 제도가 도입된다.

또 행자부 공무원들이 본부장 이상 고위직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 근무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다소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정부 입장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혁신(革新)을 넘어 뼈를 깎고 피를 바꾸는 골신(骨新), 혈신(血新)을 해야 한다.”고 직원들의 변화를 주문했다. 행자부가 하는 일이 많지만 무엇인가 복잡하고 목표의식이 불분명해 정통성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비쳐진다고 설명했다.

무원의 순환 근무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방에도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단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일정 계급 이상 공무원들을 묶어 ‘광역-광역’,‘기초-기초’,‘기초-광역’,‘광역-중앙’간 교류근무를 강화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본부장 이상 간부로 일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의 부지사 등을 지내 지방경험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현 정부 내에서 개혁할 것인지도 좀더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행자부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참여정부 내에 못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부연설명을 요구하자 “일정을 리뷰해 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도 주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을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30∼40년 뒤 고령화되면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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