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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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15일

현실 홈페이지: - 조회 : 426

동래구지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조합원의 게시물에 대한 지부간부의 반박문
(밀양)

김진환씨
노동자가 왜 노동조합을 만듭니까?
단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밀양만 단결하면 다 해결됩니까?
안되었죠? 그래서 전국단위의 공무원노조를 만든겁니다.

【 우리시 노조의 현실 】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읍에 근무하는 김진환입니다.

○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밀양시 노조는 직협과 1기 노조시기에는 많은 조합원 관심과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 습니까 노조에 대한 관심도 호응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 왜 그럴까요 진환씨?
○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직협과 1기 노조시기에는 우리 문제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기 노조부터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못하고 몸부조, 돈부조만하는 신세로 전락하였을뿐만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중 우리가 염원한 공무원 노동조합법은 일부분으로 치부되면서 노동조합법의 후퇴를 막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노조가 사실상 와해되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사실상 노조로부터 이탈한 현실 속에 올해 9월 노조사무실 폐쇄로 기본적 노조활동 마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4년 파업때 김진환씨 파업에 참여하고 이런 말 하면 당신의 진실성이 돋보일 겁니다. 총파업때 모가지 짤릴까봐 머리숙이고 찍소리 안하면서 이불덮고 대한독립만세 부른 것입니까?

9월 22일 지부 사무실 폐쇄될때 당신은 무얼 하였나요?
과연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열심히 활동이나 하고 이런 글을 올립니까?

○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타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남 도내 21개 도.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합법노조 전환을 완료하였거나 준비중에 있고, 부산시 지부가 9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내노조 전환을 결의하였음은 우리시 노동조합이 어떻게 나아가고 조직해야할 것 인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커다 할 것입니다.

-------- 전국에서 지부전환이 흔들린 곳은 정유근이 난리쳤던 경남과 예전부터 어용시비에 휘말렸던 부산시청 울산시청 정도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부장이 똑바른 지부 진주나 사천은 법내 전환 꿈도 안꿉니다. 어제 함안은 부결되었고 진해도 지금 투쟁중입니다, 우리 밀양시지부가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에 의한 똑바른 지도부를 구성 했다면 오늘같이 흔들렸을까요?

【 쟁점사항 】

○ 다음은 현 집행부에서 법내 노조로 가서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밝혀볼까 합니다.

○ 첫째 법내노조가 되면 6급 담당주사들이 노조원이 될 수 없어 현재 750명 수준에서 330명 밖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노조가 반 토막나고 아무런 성과도 이룰수 없으며

특히 기관측의 어용노조가 된다고 주장하고 우려하고 있으나 어제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강운진 근로감독관에게 확인 결과 총무,인사,예산,감사담당주사를 제외한 전 6급담당주사가 현재처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재삼 확인한 결과 사실이라는 확답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법에 분명히 6급 가입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원에 노조설립신고를 냈다가 위원장 윤종갑이 6급이라 반려되어 보직을 없애고 등록하니 마니 하는 웃지못할 촌극과, 창녕의 경우 미리 6급을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으로 사기치듯 편법으로 묶어두었다는 것을 아시고 하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이야 법내전환 초창기 이니까 행자부에서 아무말 안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가 깨어져서 절반이상이 법내전환하고 힘을 잃을 경우 행자부 공문 한 장으로 6급주사 가입금지 선언해 버리면 법내전환노조가 전부 다 와해될 것이란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진환씨의 단견이 아쉽습니다.

○ 둘째, 법내 노조로 가면 우리공무원 집단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막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현 민주노총 산하 공노조 체제에서 그동안 정부와 투쟁하며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아니라,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노조가 출범하게 된 동기는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을 받아들이고,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발효된 것입니다. 지금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상 공무원노조와 직결된 문제이고, 공무원노조는 여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 시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공무원노동자라면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시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3월에 민주노총 가입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그새 무엇을 얻어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민주노총 산하라도 우리가 뭉쳐야 힘을 발휘하지 지금처럼 자기의 이익에 따라 갈갈이 찢겨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 특히 공노조가 그동안 공무원노조 특별법 개악을 막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갈등과 반목이 있으며, 책임지는 자세, 반성하는 자세없이 또다시 전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교섭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화 자체가 단절되어 있어 아무런 성과를 얻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거는 완전히 행자부 대변인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집니다만, 특별악법을 막아내지 못한것은 김진환동지가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른 총파업에 참석하지 못하고 공무원노조지도부가 깨어지는 바람에 막지 못한 것이지 이것이 현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시면 노무현이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바 있습니까?

반추해보면 2002년 연가파업때 우리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때 그 초심으로 우리노조를 지켜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현재 상태로도 조합원의 권익을 지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내 노조 위원장에 몸 달은 몇몇이 사전 선거운동까지 하면서 조합원을 뒤흔들고 여기에 수수방관한 지부지도부에 대하여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김진환 동지의 순수한 열정은 높이 싸나 그 시각과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 법내노조로 전환한 후 빠른 시일내에 경남도 합법노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 공무원이 노조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연금법 개악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이거는 행자부와 자본이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법내 전환하여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해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새 행자부는전부 도둑질 해쳐먹고 게임 끝입니다. 또 정유근의 구상대로 경남연합을 구성한다고 해도 김태호한테도 못이깁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상대하여 연금법 개악을 막겠다는 그 발상이 수레바퀴에 대드는 미얀마재비와 비슷하다면 과장된 비유일까요?

아마 김진환 동지의 의도는 좋으나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임을 미리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 셋째, 총액인건비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현 정부의 개혁과 맞물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내 노조를 결성하여 총액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우리 직원들의 희생없이 갈 수 있도록 기관측과 교섭하고 협상하고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노조 특별악법에 예산에 관한한 교섭사항 제외라고 수십번 이야기 해주어도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데 참말로 미치고 폴짝 뛸 일입니다. 지금처럼 분열하고 노조를 깨고자 하는 행동을 계속 한다면 보름남은 총액인건비제는 물건너 갔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단결투쟁해도 어려운판에 이렇듯 분열상태를 조장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 넷째, 우리가 노조를 결성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권익신장은 물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여 결국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가 법외노조에 그대로 잔류하면 2006년말 기준으로 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연말지원금, 보조금 합계 약37억원 정도가 아예지원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직원들의 각종 표창이 심사 단계에서 배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우리가 잘못 선택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공직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게 되어 밀양시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추방운동이 끝난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공무원노조가 해산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포기한듯이 말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김진환 동지 공무원노조가 도둑질을 하고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가 만들어 지고 나서 우리 직원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공직사회 투명도가 향상되었다는데 대하여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환동지는 자가당착적인 발상으로 중앙권력에 예속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수 있는 협잡에 의한 상사업비 분할에 대하여 군침을 흘리고 조합원 포상에 관한 문제로 스스로 비굴해 지려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을 갈갈이 찢고 분리시켜 기득권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저질 정치인 김태호의 상사업비 훈포상에 빠져서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김진환동지가 정말로 올곧은 정신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노조지도부는 기관측과 항상 대립각을 세워야하나, 어떤 부분에 있어 양측이 수면 아래에서 야합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조란 노조원의 권익과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합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노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직원을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김진환 동지는 우리지부가 어용으로 기관측과 야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이득행지부장께서 해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환 동지가 현 노조지도부에 불만이 있어서 노조를 해체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규약에따라 지도부를 탄핵하던지 아니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 법내노조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조 지도부가 마음에 안든다고 노조를 깨겠다는 발상은 그릇에 담긴 물이 영 꺼림칙하니 그릇을 깨어 버리겠다는 생각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그릇에 담긴 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 맑은 물을 가득 담는 지혜와 혜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02년 3월에 행자부에서 죽이네 마네 하고 탄압할때도 법에도 없는 노조를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법에 노조 만들라고 그러고 기관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줍니다. 그러니 가타부타 여러말 하실것 없이 스스로 노조 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용기가 없으십니까?

합법이란 말씀에 영 매력이 있으신가 본데요, 합법 좋아하다 쪽박찹니다. 합법 좋아하시는데 김태호가 임명한 밀양부시장 최숙희님이 합법부시장입니까? 불법 부시장입니까? 지방공무원 임용영을 어기고 임용되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 좋아하시는 김진환 동지께서 부시장님께 가서 당신 불법 부시장이나 당장 밀양땅을 떠나라고 용기있게 외칠수 있으면 김진환 동지를 존경하겠습니다.

부연해 설명을 드린다면 노동조합은 불법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단지 요건이 갖추어 지지 못했거나 설립신고 의사가 없어서 설립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한 노조를 법외노조라고 칭하고, 공무원노조 특별악법이라도 받아서 편안하게 노조활동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관할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를하면 법내노조가 되는 것일뿐 불법노조는 없습니다. 자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노무현 정권과 행자부가 법리도 모르면서저들의 말로 붙인게 불법노조이지 공무원노조는 단지 법외노조일 뿐입니다.

우리 조합원이 목숨에 위협을 느낄만치 위험한 지경에 내몰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기부에 끌려가서 사흘 밤낮 몽둥이 찜질로 맞아 가면서 투쟁하고 노동운동 합니까? 겨우 행자부의 공문한장 달랑 위협에 굴하고 비굴하게 살고자 주장한다면 공무원노조 탈퇴하는게 맞습니다. 김진환 동지 입으로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추방을 외치면서 조금의 어려움에 달아나고 싶어서 안달이면 뭐하러 노조합니까? 예전에 직협을 하거나 노동운동 안하면 됩니다. 멀쩡한 노조 깨서 어용 시체노조 만들어서 무슨 영화가 있다고 이리 나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통상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노조에 노조원이란 용어는 민주노조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단어 선택 하나에서 자꾸 행자부와 기관측의 냄새가 나는 것이 영 어색합니다.

○ 오늘 합법노조를 전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축복 속에서 결성 하여 조합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책정하고 아끼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사후 관리감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함은 물론,

○ 전공무원들의 관심사항인 연금법 개정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 모색 등 진실로 우리 조합원을 위한 노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 김진환 동지는 오늘 어떻하던지 모든 문제점을 무시하고 법내전환을 이루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시는데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김진환 동지 제가 수정안건을 제안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의원대회처럼 대의원이 아니니 발언권이 없다 어떻다 이런말은 못하시겠지요?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면 대의원대회 참석은 누구나 할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니라도 의장인 지부장의 허락이 있으면 일반인도 가능하고 언론인도 취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의원이 아닌 사람은 표결권이 없습니다. 이 표결권과 발언권을 혼동한게 아니라면 김진환 대의원은 월권행위를 했고 폭력을 휘두른 것이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표결권과 발언권을 혼동했다면 스스로 대의원 능력이 되는지도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환동지 참으로 낯 간지럽고 부끄럽습니다. 제 수정안건 4번에 해당되겠는데 전국적으로 우리와 같이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고자 노력하다가 해직된 공무원이 아직도 280여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버리고 내 주머니 몇푼 아끼자고 선동합니까?

차라리 노조 탈퇴하실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아예 조합비 한푼도 안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우리가 어쩔수 없이 법내전환을 하더라도 같이 활동하다가 해직된 동료공무원에 대한 뒤처리는 깨끗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법내 법외를 떠나고 니 잘났고 내 못난것을 떠나 인간된 도리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