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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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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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악, 안돼!” 지금은 정부 향해 한 목소리 낼 때

“연금 개악, 안돼!” 지금은 정부 향해 한 목소리 낼 때

13일 공무원연금 개악 총액인건비제 저지 전국현장간부 교육서
전국현장 순회 및 간담회, 14~15일 회복투 수련회서 총력투쟁 결의다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언론을 통해 일부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국의 현장간부들이 모여 공무원연금 총액인건비제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공유하고 생존권 사수 투쟁결의를 다졌다.

현장 간부 160여 명 모여 “목숨 걸고 연금 개악 막아내자”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총액인건비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전국 현장간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160여 명의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 공무원연금 문제의 진실과 대응방안 ▲ 총액인건비제와 정부혁신관리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강의에 이어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에 대한 발제와 현장토론이 진행되었다.

권승복 위원장, “지금은 정부 향해 전조합원이 한 목소리 낼 때”

이 자리에서 권승복 위원장은 “전국 현장 순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연금 개악 저지 투쟁계획을 공유해나가고 있다”며 “지금은 연금 개악을 노리고 있는 정부를 향해 조합원과 함께 똘똘 뭉쳐 한 목소리로 저항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 “연금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조직은 공무원노조 뿐”

현장토론에서 공주시지부장은 “피선거권도 없고 친고죄에 적용받으며 비상시 근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논할 수 없는 공무원의 특수한 근무조건과 사회적 처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의 ‘피해보상적’ 성격을 강조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인민재판식의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이승찬 용산구지부 조합원은 “공노총이 집회를 연 데 대해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조직은 오직 공무원노조 뿐”이라며 “연금 개악에 맞서 공무원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참여 보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보장” 등 촉구

현장 토론에 이어 참가자들은 사활을 건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 밀실논의 기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즉각 해체, 당사자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기구 구성 ▲ 공무원연금 정부부담금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무원 건강권 보장 ▲ 일방적 연금 개악시도 즉각 중단 ▲ 140만 연금가입자와 30만 전직 공무원 생존권 말살 노무현 정권 퇴진 등을 촉구했다.

공무원 사학연금 공대위, 12월 22일 현장간부 결의대회 예정

한편 공무원노조는 전국현장 순회 및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4~15일 회복투 수련회에서 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