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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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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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물건너 가나

박명재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이 종전의 개혁일정을 추진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데 이어,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의 개혁방안 마무리 작업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참여정부 임기중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선안을 만드는 마무리 작업이 2~3주 가량 늦춰지고 있다.

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당초 연내에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전위의 개선안을 늦어도 이달 중순 전에는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서둘러 작업해왔는데, 최근들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주가 마지막 회의로 예정돼 있었으나 마무리 회의는 2~3주 정도 더 미뤄졌다"며 "이 상태로라면 연말이나 돼야 발전위의 개선안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위의 개선안이 2~3주 후에 나온다면 연말까지 정부안을 내놓겠다던 당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위 안을 토대로 부처간 검토의견을 내고 정부의 안을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노조교섭사항으로 올라와 있어, 공청회나 노조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며 "개혁을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 입장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일정을 리뷰해보겠다"며 "현 정부내에서 개혁을 끝낼 것인지 좀 더 논의해보아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 이용섭 당시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의 적자상황이 지속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나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연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지 5개월만에 번복한 것.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난 10월 "연말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국민에게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며 특수직역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행자부에서 연내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후퇴되고 대선국면인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사실상 참여정부 내에서 개혁이 힘들 뿐 아니라 개혁 자체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전위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행자부가 강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개혁은 어려운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정이 늦춰지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추진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직역 연금의 개선 없이 일반 국민들만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