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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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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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미룰 작정인가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9% 많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결과는 `공무원=박봉`이라는 등식이 옛말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봉을 내세워 국민연금보다 후한 연금제도를 옹호해온 공무원노조 등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과거에는 공무원 처우가 열악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사정이 달라졌다.

정년이 보장되는 것만도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기대하기 어려운 특권이다.

이번 조사도 민간인들이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했지만 정년퇴직을 맞는 민간기업 근로자는 22%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실제로는 생애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말이다.

이러니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100대1을 예사로 넘고 청소년들이 장래 희망 직업 1순위로 공무원을 꼽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

이런 판국에 공무원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더 힘 빠지게 하는 발상이다.

공무원이 민간인보다 소득도 더 많고 정년이 보장되는 특혜를 누린다고 해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요구할 명분이 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후한 연금제도를 떠받치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장차 발생할 적자에 대비해 `더 내고 덜 받게` 개혁함으로써 국민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미 막대한 적자를 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룬다면 과연 납득할 국민이 있겠는가.

상황이 이런데 박명재 신임 행자부 장관이 "연금 문제에 대한 발표 시점이 확정된 바 없으며 그 시기도 이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연내 개혁안 마련, 내년 상반기 입법`이라는 기존 정부 방침에서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실망스럽다.

공무원노조가 자리를 잡을수록 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내년 말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루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웃나라 일본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게` 개혁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학연금과 함께 2010년에는 아예 국민연금(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짓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