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도(崔永道·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본인과 부인의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매입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은 본인·부인·장남 명의로 1970년대부터 농지·임야·아파트 등 전국 9개 지역 부동산 17건과 콘도회원권 2개를 매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월 5일 콘도회원권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을 54억9600만원(공시지가·기준시가 기준)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문제는 최 위원장 가족이 일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주소지를 옮긴 사실(위장전입)이 밝혀진 것. 17일 ‘신동아’ 4월호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처음 밝혀지자 최 위원장도 이 사실을 시인했다.
최 위원장의 부인 신모(66)씨는 1982년 6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논 807㎡, 밭 2240㎡ 등 농지를 취득했다. 신씨는 한 달 전인 5월 22일 주민등록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농지 인근 임야 관리인의 집인 오산리 189번지로 옮겼으며 농지 취득 10여일 뒤에 주민등록을 다시 압구정동으로 옮겼다.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인근에 실제로 거주해야 했다. 최 위원장은 “1982년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기게 해 등기를 마쳤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선영을 마련하려고 임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이 농지 구입까지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 자신도 위장 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위원장은 1986년 이후 줄곧 서울 서초구 반포동 H빌라에 거주해 왔지만 1989년 5월 서울 마포구 성산2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한 달 만에 되돌아왔다. 최 위원장은 “마포구의 농지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신고한 부동산은 대부분 서울 강남·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제주도 제주시 등 땅값 상승 지역에 집중돼 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흠 없이 살고자 했으나 약간의 흠을 갖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마지막을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밝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정년통일(펌)
홈페이지: -
조회 : 379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