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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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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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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9대 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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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9대 요구안]
1. 행자부는 밀실 논의 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올바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를 보장하라!
공무원노동자는 기여금을 내는 주체일뿐더러 향후 제도변화에 따라 받는 급여 변동에
대해 당연히 알 권리와 참여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운용과 개정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2. 공무원연금 중 정부 부담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라!
정부는 연금고갈의 문제를 공무원에게 떠넘기려 하지만 공무원연금 저부담의 책임은
기여금을 꼬박 꼬박 내는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있으며,
정부는 정부부담금을 선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3. 공무원연금 중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중 퇴직금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민간사용자와 같이 정부(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라!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에는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 성격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중의
퇴직금 성격의 급여에 대해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4. 연기금 조기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라!
연기금 재정 악화의 책임은 정부가 연기금을 부실 운용한데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운용의 실패의 책임은 그 운용 주체인 정부에게 있습니다.
5. 20년 미만 단기재직자에 대한 연금수습권 강화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인데 비해 2005년 퇴직공무원의 경우 20년 미만
가입자는 31.4% (10.93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6. 기존 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연금제도 차별을 반대한다!
정부는 퇴직자, 재직자, 신규공무원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공무원연금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대간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신규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는 맞춤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7.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보험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민간산업재해보상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열악한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은 민간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합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산업재해 보상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보험으로 개혁해야 하며, 재해로 인상 보상을 퇴직과 별개로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8. 연기금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가입자단체 대표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라!
공무원노동자는 연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기금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가입자 단체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9. 공적연금 축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관련 급여율을 10% 삭감하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9%로
인상하는 개악안을 통과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민중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
기초연금제 도입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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