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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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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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노조 활동관련, 몇 가지 고민

- [제언4] ‘활동기조와 방향’ 제출에 앞서 몇 가지 문제의식입니다. [제언3] ‘2007년 공무원노조 운동좌표(민생민권수호, 민주주의 보장, 민족자주 실현)’ 과 연동해서 보면 가닥이 잡힐 듯 합니다.

1.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에 대하여

공무원노조가 내걸고 있는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과제를 현실에서의 생활력과 연동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부정부패척결’이 주로 사회정의 실현, 깨끗한 공무원조직 구현의 문제라면 ‘공직사회 개혁’은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불편부당한 각종 관행과 제도의 정비가 주요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드는 문제의식은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의 필요성,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民)의 입장에서 보면(또한 실제로도) 노조가 정부와 똑같은 상투적인 구호를 내건 채 오십 보, 백보식의 도토리 키 재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 지자체 단체장들의 부정,부패행위가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에 있는 본부, 지부단위에서 여러 이유(?)에 의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지 않는데 노동조합다운 대응대책이 절실합니다.

- 위 문제가 그저 당위적 목표나 구호 수준을 벗어나 실제 위력을 발휘하고 민(民)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으려면 정부(지자체)의 형식적 수준, 내용적 허술함을 압도하는 공무원노조의 단호한 태도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이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의 과제를 2007년 공무원노조 제반 활동영역에서 어디쯤 어떻게 놀 것인가? 의 문제인데 요약하면 이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반과제로 위치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 문제가 그 필요성,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을 압도하는 쟁점, 부각의 요소로 되거나 여타의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내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 문제는 생활력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전체 흐름(07년에는 더더욱)에서 주변적 요소이지 중심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2007년 역량집중을 어디로 모아 전체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의 문제를 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준에 맞게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요구는 당위성이 높은 것이 능사가 아니라, 조성된 여건, 시기, 추진주체의 동력이 결합되었을 때 현실에서 쟁점화 되고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거칠게 이야기하면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이라는 당위적 정당성에 매달려 노동조합 역량이 과도하게 허비되는 반면 성과는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행정’의 강조에 대하여

-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의 강조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여기저기, 이 문제, 저 문제에서 유난히 행정을 자주 이야기하고 또한 강조합니다.

- 나아가 ‘민주행정 구현’을 공무원노조의 주요한 활동좌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것이야 나쁠 것이 없지만 관련해서 드는 문제의식은 ‘행정’의 지나친 강조는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공무원노조(노동자)의 지위를 협소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행정’의 강조는 공무원노조(또는 공무원이라면)입장에서야 공무원 일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터놓고 이야기하자면 공무원조직 일반에서 행정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높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도 별 생각 없이 행정을 강조하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 다음으로 실제 공무원노동자 일반이 주로 하는 일이 행정업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노동자의 정체성마저 행정위주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배권력과 정부에 맞서 싸우는 공무원노조(노동자)의 정체성은 단순히 행정일꾼의 그 무엇으로 규정되는 것보다 정치적 주체요, 당당한 노동자로서 규정이 보다 본질적 문제입니다.

- 때문에 민중의 변혁적 지향과 함께하는 정치적 주체로서 공무원노조(노동자)의 지위가 강조되고 이를 잘 표현, 결속하는 방향에서 담론, 기조, 방향, 활동좌표 등이 설정되고 강조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맡은 업무와 주체의 정체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3. 공무원노조 내, 존재하는 몇 가지 흐름에 대하여

■ 균형, 상생, 노동자성 강조의 세 가지 흐름

- 현재 공무원노조 내에는 여타흐름을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경향성은 ① 공무원노조의 균형적 역할 강조 ② 국가정부(지자체를 포함하는)와 상생 강조 ③ 노동자를 강조하는 흐름 입니다.

- 관련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면 ① 공무원노조의 균형적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은 노동조합이 국가정부와 민(民) 사이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노동조합이 국가정부를 견제,비판하고 민(民)에게는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얼른 보아도 ②와 ③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상되는 것은 시민운동단체입니다.

- ①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해보면 ‘생각은 그럴 듯 해 보이지만 현실성이 없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민중이 극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정치경제,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민중과 지배세력이 근본적 이해관계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 부의 집중과 독점, 빈곤의 심화확대로 표현되는 우리사회는 이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영역인 비관세영역(한 나라의 정치,사회, 경제적 필요에 의해 통제관리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기간산업 또는 의료보험, 무상의무교육 등 같은 사회제도 등)의 파괴, 정부, 공무원조직까지 해체(주권국가 해체)하겠다고 초국적 자본과 이에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정치세력, 국내독점자본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재앙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협정입니다.

- 민중과 지배세력의 근본적 대립선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나름대로(?) 정부에 친화적이었던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빈번해지는 것은 이러한 객관현실의 반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의젓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공무원노조운동의 본령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말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실제 현실에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객관조건 자체가 견제, 비판의 차원으로 뭔가를 유지하고 바꿔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①과 관련해서 특별히 위험한 관점문제를 언급하자면 ‘공무원은 뭔가를 제공(베푸는)하는 자, 민(民)은 뭔가를 제공(시혜)받는 자’라는 시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사실 배격되어야 할 관료적 태도인데 그 뭔가를 ‘민주행정 구현이니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니 포장(?)을 한다 해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라는 관점을 교정하지 않으면 이 마저도(특히 정치사회적 상황이 악화될수록) 일관성과 진정성이 보장되기 힘든 문제로 됩니다.

- 국가, 정부(지자체를 포함하는)와 상생을 강조하는 흐름인 ②의 경우 객관조건, 주변현실에 눈을 감고 사실은 노동조합의 기본과제도 포기하는 것으로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될 점은 공무원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악화될수록 보신주의, 기득권(?)유지라는 기류에 편승하는 풍토의 조성일 것입니다.

- 노동자를 강조하는 흐름 ③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고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현실에서 경직성, 폐쇄성과 만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 경직성과 폐쇄성은 주로 투쟁만능, 여타 계급계층과는 뭔가 다른 노동자의 선명성(?) 강조로 나타나는데 이 때 정작 중요한 공무원노조의 특성, 전략전술, 정책적 대안, 민중과 함께 하는 사업의 중요성 등은 주변적 요소로 밀려납니다.

- 이런 점에서 ③의 경우 진정한 노동자성이란 ‘우리는 노동자’라고 강조하는데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제 계급계층과 함께 어깨 걸고 나갈 때 발현되는 것이요, 이를 통해서만 노동자민중의 진출,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새겨야 합니다. 때문에 ③의 경우는 경직성, 폐쇄성, 협소함과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2006년 12월 24일 <승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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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찌찌리 참...거듭할수록 신기(?)합니다..고민하고 제기하는 영역이 너무 넓고 깊습니다..실천적인 해답까지도..여태껏 접해보지 못한 접근, 문제의식들을 펼쳐놓아서..농담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006/12/24]
ㅋㅋㅋ 이제 노동악법 저지 투쟁은 실패로 끝났고 지난주말 선거일정을 논하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노조도 그 영향하에 들어 가게 되었다. 물론 선거권자는 대의원이 되겠지만 전체 분위기는 함께 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잠재해 왔던 PD계와 NL계의 투쟁을 보면서 정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극도로 노출될 [2006/12/24]
ㅋㅋㅋ 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PD,NL진영에서 견해를 조금씩 달리하는 각각의 두후보가 나올 것이라는데 정파를 뛰어 넘거나 거리가 먼 후보는 전혀 나온다는 말은 없고 그럴만한 세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노조는 처음으로 참가하는 이번 선거에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지만 이미 정파적으로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물밑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