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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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26일

순천시 홈페이지: - 조회 : 344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폭력행위, 형법상 강용죄 등으로 순천시장 고발조치

노관규 순천시장을 폭력행위, 권력남용, 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 비밀누설, 형법상 강요죄등으로 고소, 고발한다.

노관규시장의 순천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입으로는 법을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는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성과 편집증적인 그의 사상체계의 잔인함에서 비롯된 최악의 노동탄압이자 인권유린 그 자체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장, 과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과 공권력을 동원해 마치 도살장으로 개 끌고 가듯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끌어냈다. 공무원 조합원들의 6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던 사무실 출입문을 널빤지를 대고 대자 못을 박고마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차마 저지르고 말았다. 전남과 전국 어디에서도 없었던 일이며 그로 인해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공무원노조를 말살시키기로 작심한 그는 또다시 고위직 공무원들을 동원하였다. 강압한 사람이나 강압을 당한 사람 모두의 피를 말리며 1100여명의 조합원 모두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강제로 징구하였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천부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마저 온전히 부정되었다. 우리는 ‘입으로만 법대로 인’ 정신과 조직적인 잔인함, 그리고 편집증적인 정신상태 라는 단어 이외에 법조인 출신 노관규 순천시장을 설명하고 이해할 어떤 다른 말을 발견하지 못한다.

노관규 시장은 시금고인 농협에 대한 협박과 압력을 통해 조합비 자동이체를 금지시켰으며, 지난 12일에는 한미FTA저지를 위한 순천시운동본부 공동상황실인 천막농성장을 날카로운 면도칼과 가위로 침탈하고 훼손하는 만행이 저질러졌으며 농민을 위시한 순천시민들의 노관규 시장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시민들은 “노관규시장.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며 순천시민들의 민심은 노관규시장을 떠난지 오래 되었다.

노관규 시장은 매일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임원들의 일상생활들까지 관리, 감시하고 인간 이하의 집요한 탄압으로 가정불화까지 일으키는 치졸한 방법도 부족하여 이제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간부들을 징계에 회부하였으며, 배제징계를 통해 조합원과 간부들을 공무원신분에서 면직시키려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과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사무실 폐쇄 과정 등 공무원노조 탄압의 전 과정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은 그동안 여론을 통해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다. 여타의 노조탄압이 공문을 통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권고적 사항이지 법적 효력을 갖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행자부 장관 또한 인정한 사실이다.

그동안 공무원노조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노관규 시장의 도를 넘어선 탄압에도 불구하고, 고통감수와 인내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해 왔다. 90일째, 추운 겨울날씨보다 더 매서운 탄압을 감수하며 천막농성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고, 이경탁 지부장 권한대행의 목숨을 건 16일 동안의 단식과 모든 간부들의 동조단식,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장면담을 끊임없이 요청을 하였으나 노관규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사태 해결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더욱 강도 높은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하는 반민중적인 노관규 시장!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독단행정의 표본인 순천시장의 행태는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한미FTA로 인해 농민 대다수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국민 대다수의 삶이 피폐해 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노관규 시장이 시민의 생사존망이 달린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적도, 성실한 대화를 수용한 적도 없다는 것은 순천시의 수장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 더군다나 한미FTA 저지 운동본부의 공동상황실로 사용하는 천막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침탈, 철거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농민, 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순천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분노와 원성의 대상이 되어 있다.

순천시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순천시지부, 순천민중연대는 노관규 순천시장 고소함으로써 법으로 그를 다스리려 한다.

노관규시장의 불법적이고 패륜적인 노조 탄압을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
자신의 행동에 한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노관규 시장의 행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범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며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

순천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순천시지부, 순천민중연대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폭력행위, 권력남용, 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 비밀누설, 형법상 강요죄등으로 고소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률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불법행위와 노동탄압을 중단시켜줄 것을 법에 호소하고 촉구한다.

2006. 12.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순천시지부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순천시지부
순천민중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