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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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26일

연금 홈페이지: - 조회 : 430

이제는 명예퇴직 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부가 연금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명예퇴직도 못하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려고 한다.

정말로 박자가 잘 맞는 행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79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5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수시 명예퇴직의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명예퇴직한 자를 재임용할 때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환수금 산정기준의 변경·환수대상의 확대 및 환수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명예퇴직제도의 개선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시명예퇴직제도는 그 심사기간이 짧아 명예퇴직대상자 심사절차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음.
(2) 본 규정에 수시명예 퇴직제도의근거조항을 두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도록 함.
(3) 수시명예퇴직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정기명예퇴직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
(1) 현재 명예퇴직한 자를 재임용할 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 별정직 공무원중 비서(관)·정책보좌관, 계약직 공무원 중 정책보좌관·시간제계약직 공무원도 환수대상으로 함.
(3) 명예퇴직수당 환수 업무 처리에 있어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국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의 조정
(1) 현재의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은 재임용후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명예퇴직후 재임용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함.
(2) 재임용후 근무기간(근무월수)에 따라 환수금을 산정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
(3) 재임용한 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재임용 시기에 따라 환수금의 차등이 생기는 불합리가 사라질 것으로 여겨짐.

라.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의 개선

(1) 현재는 재임용하는 기관이 아닌 명예퇴직수당 지급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있어 미환수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체금리는 전국은*행의 최고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2)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재임용하는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미납 환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법정이율”을 적용함.
(3) 재임용기관에서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환수금연체이율을 산정할 때 발생되는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기타 명예퇴직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1)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할 때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유예하고 있음.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분중단의 경우, 입법부, 사법부 특수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 현행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이 시정되고 운영상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우편번호100-777)
○전화번호：02) 751-1174 ○팩 스：02) 751-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