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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악 막지 못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22일 공무원 사학 국민연금 개악저지 투쟁 결의대회 성황리 열려
1월 13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전국공무원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문화제를 앞둔 가운데 전국 250여 개 지부 간부 결의대회가 열려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선포했다.
500여 명 참가, “연금 개악 저지만이 우리의 살 길” 한 목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22일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무원 사학 국민연금 개악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권승복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가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건 결국 사학연금을 지키는 길이요 국민연금을 지키는 것”이라며 “내년 1, 2월 정부와의 한판 승부에서 공무원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가족, 국민과 함께 하나가 되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연금 개악을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곧 사학연금 국민연금을 지키는 길”
이어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 악법 날치기 통과에 이어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 처리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연금 개악으로 노후까지 뺏어가려 한다.”며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의 불씨를 지펴 민중총궐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자”고 강력히 연대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학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이 개악되면 곧바로 사학연금이 개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140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대상자가 앞장서서 투쟁을 통해 정부에게 재정고갈의 책임을 묻고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밀실논의기구 ‘제도발전위’ 해체 등 9개 요구 대정부 촉구
이날 참가자들은 ▲ 정부의 연금개악 밀실논의기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즉각 해체 ▲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중 퇴직금 성격의 급여 사용자인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 ▲ 정부의 연기금 조기 부실 책임 인정 ▲ 20년 미만 단기재직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 ▲ 기존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연금제도 차별 반대 ▲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보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민간산업재해보상법과 동일 기준 적용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가입자단체 대표의 과반수 참여 보장 ▲ 공적연금 축소하고 국가 책임 회피하는 국민연금 개악 즉각 중단 등 모두 9개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기획단 구성, 1.13 전국공무원노동자 투쟁결의 문화제 예정
한편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을 위해 연금 개악 저지 투쟁기획단(단장 윤용호 부위원장)을 구성하였으며 경기지역공대위 출범에 이어 전북 서울 등 지역 공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총력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 현장 순회 간담회 및 지역 토론회, 교육을 배치하고 있다. 오는 1월 13일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총액인건비제 반대를 기치로 전국공무원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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