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극 인사위 성과후생국장
“(공무원처럼) 팔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 중략 … 공무원이 최고(最高)인 나라의 국민은 최저(最低)일 수밖에 없다.”
‘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떠냐’는 제하의 조선일보 사설(4월 14일자)을 읽고 마냥 ‘팔자 좋은 사람’으로만 묘사된 공무원의 일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뒷맛이 씁쓸했다. 사설은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이 최고’라는 근거로 공무원의 급여조건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말 실상이 그러한가. 보수정책 책임자로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이 정도로까지 방치했음을 자책하면서 사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사설이 비판의 논거로 내세운 수당문제는 사실 관계부터 잘못됐다. 사설은 “정부가 내놓고 있는 공무원 봉급표로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기본급은 적게 해놓고 이런저런 수당이 40여 가지나 붙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변상 항목은 모두 48종이 있으므로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명백한 오류, 혹은 왜곡이다.
직종·직렬 많으니 수당도 다양할 수 밖에
수당은 직무여건과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부가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 57만 명이나 되는 국가공무원의 직종과 직렬이 워낙 다양하고 업무성격이 다르다보니 현재 공무원 사회의 전체 수당은 48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 전체의 수당 종류가 48가지라는 사실과 공무원 개인이 보수로서 받는 수당의 종류가 48가지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지 않은 채 마치 모든 공무원들이 40여 가지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처럼 묘사해 공무원 보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실비변상 항목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은 4~5개에 불과하다. 각종 수당은 개인별 내역만 보수표를 통해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 것일 뿐 공무원 보수와 민간의 임금수준을 비교할 때 당연히 포함되고 있음도 밝혀둔다.
민간(100인 이상 중견기업)대비 공무원(경찰·교원포함) 급여수준.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87.4% 수준. 중앙인사위원회.
아울러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수당을 정비하는 중이다. 보수표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몫(기본급)을 늘리기 위해 기본급 비중을 지난해 44%에서 금년에는 54%로 확대했고,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공무원의 봉급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막연한 비난과 편견을 넘어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공무원 보수는 민간임금 책정에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 상대적으로 안정된 신분, 국가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왔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 동시에 생활인이요 직업인의 한 사람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민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수준의 급여가 보장돼야 한다. 특히나 다른 직업인과는 달리 영리활동이 금지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경쟁시스템 도입 성과급 비중 점차 확대
그렇다면 공무원 보수의 적정 수준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공공분야의 특성상 시장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다. 대신 정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민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비교기준으로 삼고 공무원 보수를 민간임금과 대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턱 없이 높은 보수가 지급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공무원이라고 하여 다른 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보수가 책정되어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어려운 국가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2005년도에는 기본급이 동결됐고 올해에는 처우개선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2%에 그쳤다. 대다수 공무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사설은 공무원 급여가 대폭 상승해 민간수준에 접근한 것처럼 인용했으나 2005년 6월말 현재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임금의 93.1%수준에서 올해에는 91%대로 되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도 더 이상 ‘철밥통’ 으로 안주할 수는 없다. 과거의 관행대로 정년 및 신분보장에만 의존할 수 없도록 시대와 환경이 바뀌고 있다. 정부도 일 잘하고 성과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 경쟁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중앙인사위는 공직사회에 경쟁과 성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6년 현재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성과급 비중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6% 수준이 되도록 보수체계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 복리와 국가 발전을 위해 말없이 땀 흘리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보다 너그러운 격려와 성원을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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