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특성 비교
● 국민연금이 순수 사회보장 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하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노동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과 함께 특히 민간의 퇴직금의 성격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체계로서의 역할을 한다.
● 단편적인 부분만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먼저 제도의 취지와 특성, 급여체계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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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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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목적 |
“퇴직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
“노령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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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원리 |
부양원리와 사회보험원리 혼재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의 성격 가미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시 연급급여
1/2 제한) |
사회보험 원리에 의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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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역할 |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비용부담
의 책임 |
제도관장 및 구제자로서 역할
수행
*사용자로서 비용부담은 기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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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성격 |
연금+퇴직금+재해보험 포괄하
는 종합사회복지제도 |
순수 연금급여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별도의 제도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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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요건 |
20년 이상 재직 |
10년 이상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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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
공무원, 정부 각 8.5%
*보수월액(소득월액의 60-70%) 기준 |
근로자, 사용자 각 4.5%
*소득월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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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방식 |
부과방식 |
수정적립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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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동 |
물가연동+보수연동 |
물가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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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
비공상 장해 시 장애보상 미비 |
비공상 장해 시 장애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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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기능 |
소득재분배 기능 없음 |
소득재분배 기능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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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단 관리운영비 연금에서 부담
연금으로 후생복지사업
연금 수익은 과세 대상 |
공단 관리운영비 정부 부담
기업체 부담으로 후생복지 사업
연금 수익 비과세 대상 |
연금! 노후보장의 희망이어야합니다.
정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연금"을 또 다시 "국민들에게 책임전가" 하고는 "더 내고 덜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국민여러분! 국민의 노후생활 마져도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개악에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연금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노후생활의 근간인 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200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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