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행정자치부가 각 기관의 성과중심 운영체제 확립과 정원 및 보수, 예산운영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내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기로 26일 결정했다.

행자부는 “지난 2005년 7월 처음 도입,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범실시 중인 총액인건비제도를 내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행자부는 제도도입에 따라 각 부처별로 성과향상과 기관목표 달성을 위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설치 그리고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는 예산 운영측면에서 재원의 탄력적 활용과 인건비 예산절감을 통해 형성된 여유재원을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직운영 측면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한 총정원의 3% 범위안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고 계급별 정원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제도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몰론 성과중심 조직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조 측은 “지난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한 지역을 보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각종 업무를 외주를 주거나 공익근무요원들로 대체시키는 일이 많았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곳곳에서 제도 도입에 앞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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