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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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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광우)는 심기섭 전 강릉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청구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거부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재판비용 일부(4/5)를 강릉시장이 부담하라는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이날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전공노 강원본부는 "법원의 판결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이며,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제 돈인냥 사용한 단체장들의 부조리한 행태에 제동을 걸은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현 최명희 강릉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거울삼아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강원도와 춘천.원주시가 지난 9월 열린 '행정정보 공개거부 처분취소'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했으나, 최 시장은 앞서 세 기관의 몰염치한 행동을 따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경목기자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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