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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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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시기 늦춰질듯<행자부>

朴 행자 "행자부-각 부처.서울시 인사교류"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올해 상반기 중 개혁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언급,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낮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는 당사자들간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개혁을 끝낼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내에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올해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금 개혁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선일정이 있더라도 개혁안이 마련되면 여야가 이를 (연내에)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한 개혁시안을 토대로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말까지 개혁안을 정부에 내기로 돼 있었으나 장관 인사 등으로 인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월 중순께 개혁안을 정부에 내면 이를 토대로 재정분석, 적정부담률, 타연금과의 균형, 퇴직.현직.신규 공무원 등 당사자들간 이해조정, 외국사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인사원칙에 대해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시 등과 과감하게 국장급 인사를 교류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국장급 인사교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의 인사에서는 고시 선임기수, 정년임박자, 가.나 등급 등 고위공무원단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선 명예퇴직 권유 등 `기획인사'를 단행할 생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이상 부단체장으로 근무한 사람들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행자부의 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해서는 지방근무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해 서울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불거진 `행자부-서울시간 갈등'에 대해 "지난해 말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앞으로 행자부는 예측 가능한 감사를 하겠다'고 강조했고, 오 시장은 `감사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행자부와 서울시는 국장급 고위직을 정례적으로 인사교류하고, 장관과 시장간 교환근무를 추진하며, 두 기관간 합동워크숍과 정책토론회를 연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