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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03일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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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인건비제, 누구와 상의해 도입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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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누구와 상의해 도입하나?
정부는 오는 2007년 전면실시를 목표로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 총액을 지자체에 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력예산을
운용하라는 취지의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과연봉제, 성과상여금제, 목표관리제, 팀제 등 공직사회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최근 시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와 비슷한 제도인
BSC(전략관리·성과평가 시스템)가 도입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 일련의 변화가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가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와해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총액인건비제와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지,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이 겪었던 구조조정
어느 말이 맞을까. 이와 관련한 선례들이 있다. 과거 한국통신(현 KT)에 총액임금제가
도입된 것은 1980년대 말~90년대초였다.
80년대 한국통신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1982년 이전까지, 공무원이었다. 호봉에 따른 임금지급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에 의해 임금인상 폭이 정해졌다.
당시 한국통신은 각종 수당을 늘려서, 직원들의 임금을 더 주었고,
이리하여 수당이 거의 본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80년대말 총액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정부는 인건비가 아닌 예산의 ‘변칙적인’
임금 지급을 막았다. 또한 ERP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돈과 성과의 흐름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른바, ‘투명성’이 확보된 것이다.
이 조건은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의 근거자료로 활용됐고, 소속 기관별, 직원별
성과경쟁을 평가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외주화가 진행됐다.
6만5천명이 일하던 한국통신에 이제 3만1천명이 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14 전화안내 서비스가 외주화됐고, 유료화됐다.
건물관리 등의 업무에 비정규직이 투입됐다.
정부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와 과거 한국통신에서
도입됐던 총액임금제는 내용적으로 같은 제도다.
또한 과거 한국통신에서 임금구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임금은 각종 수당의 비율이 높다.
정부는 과거 한국통신에서 했던 것처럼, 각종 수당을 기본급 안에 포함시키고,
임금의 30% 정도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하다 KT에서 해고된 이해관씨는 “KT의 경우,
1998년 민영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외주화와 구조조정이 진행된 만큼
공무원 노동자들의 경우와 완전히 같진 않다”면서도 “과거 총액임금제 도입이
구조조정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해관씨는 “총액임금제가 도입되고 되면, 단기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과거 KT가 겪은 일과 정부가 공직사회에 도입하고 있는 것은 내용적으로 같다”고 말했다. 80년대말~90년대초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대부분 총액임금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공무원노조는 총액인건비제 도입 저지를 중심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다.
공무원노총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공무원 노사 간에 직접대화는 아직 없다.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난맥은 위기를 내포한다
박재범 공무원노조 정책국장의 분석을 들어보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일관되게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향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당연히 연금재정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연금 급여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구조조정하면서 연금 부담도 줄이려는 것이다.
결국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탄압은 공무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도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임금, 고용안정과 관련된 문제를 사용자와 협상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법 밖의 노조는 “불법단체”라서 외면받고 있고,
법 안의 노조는 창구단일화에 막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연금, 근무조건, 임금, 고용안정성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정부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정부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안착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혹, 공무원노조단체의 약화를 함께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 후 1년, 난맥은 공무원노동자의 위기를 함께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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