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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수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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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자체들은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거나 예상 인력 수요를 벗어날 경우 재정 패널티를 받게 돼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행자부 기준액인 1642억원과 시 자체 예상액 1802억원 사이에 150여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올해 대전시 인건비 기준액으로 1900억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가피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경우 타 직렬에서 충당해야 하는 등 인사갈등이 발생할 소지까지 안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소방직의 경우 3교대 근무인력 확보와 기관신설 등에 따라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총액인건비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다.
대전시 공무원 수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1년 2617명에서 2004년 2814명, 2005년 2885명, 지난해 2998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자부가 상시적 인력 수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각종 사업비와 교부세를 삭감하는 재정패널티를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대전과 충남 등 지자체들은 조직과 인력, 사무 진단을 통한 강제적 인원 감축과 감량경영 등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충남도의 경우 당초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인 1799억원보다 크게 증액된 1905억원이 산정돼 별 무리 없이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가 건의한 1919억원에 비해 14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해 부족분 해결을 위한 세부적 대안을 수립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행자부가 인건비 산정시 장기 교육 및 파견, 휴가 등 정원외 정원 가운데 일부만 반영해 부족분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단가 산정시 인건비 상승분을 지역 여건상 평균 9-1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총액인건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지역 현실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조직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전 지자체의 총액인건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黃海東·禹世榮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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