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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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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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규임용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비슷해진다

">[쿠키 사회]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공무원 신규임용자들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요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에 대해 “퇴직자들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재직자는 연금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며,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조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퇴직 공무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퇴직 전 3년간 월평균 보수의 최대 76%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재직 공무원들은 현재 8.5%의 보험료율이 13.1%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신규임용자들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처럼 보험료율이 12.9%로 높아지고 지급 급여 수준은 50%로 낮아진다.

박 장관은 이어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으로 ‘개혁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개혁의지가 후퇴했거나 물건너간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개혁시기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공감대는 물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연금문제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사항인데다 합법적인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만큼 노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