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1월
5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토론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주최, 40여 명 참가
지난
1월 5일 오후 3시 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 최근 국민연금 개악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 ▲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과 문제점,
대응방향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 전체토론이 진행되었다.
‘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를 비롯해 노동사회단체에서 40여 명이 참가했다.
“국민연금
개정관련 정부안, 국민연금 문제 해결하기엔 함량 미달”
첫
번째 발제를 한 주은선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3개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비교분석에 이어 복지위 통과안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조정 폭에 대해 가입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못한 점 ▲ 기초노령연금액의 목표급여율이 법률 혹은 부칙으로 분명히
명시되지 못한 점 ▲ 기초노령연금 지급범위가 최소 80%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 ▲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지 못한 점에서 내용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수완 국민연금 연구원은 ▲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부안의 경우 ‘현행 유지, 재정안정화를 위한 하향 조정’, 민주노동당안은 ‘공공성 유지’,
한나라당안은 ‘국가의 최소한의 기초 보장’에 초점을 맞춘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 민주노동당안은 재정안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미완의 안이라고 지적한 후 ▲ 보험료율 조정폭과 시기 결정을 위해서는 급여수준, 조정시기와 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논의의 출발점은 연금의 공공성 성격에서부터 시작해야”
두
번째 발제를 한 박정윤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논의의 출발점을 공적연금의 ‘공공적 성격’ 규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안정화보다 중요한 본질적 문제는 전체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 등
전반적인 구조개혁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당사자 참여와 공동결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혜’가 아니라
‘차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언론이 밥그릇 크기의 차이로 노노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점을 비판하고 모든 분노를 정부로 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종건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정부의 ‘공무원특혜론’과 여론의 ‘혈세부담 증가론’ 등 공무원비난론에 대해 비판하고 ▲
공무원연금이 내재하고 있는 보상적 성격과 사회보험적 성격을 분리하는 제도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적 성격에서 일반성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는 점 ▲ 특수직역연금의 특수성을 비용부담의 원칙의 수정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 11월 10일 전북본부 토론회에 이어 12월 28일에는 서울시공무원노조통합준비위원회가 공무원연금 개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9일에는 강원본부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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