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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퇴직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재직자는 연금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며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조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7일 "공무원 연금보험요율을 어느 선까지 높일지가 최대 쟁점"이라며 "요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퇴직금(퇴직수당)을 높여 공무원의 생애소득을 지금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퇴직·재직 공무원 및 신규 임용자 등 연금 수급권자와 이해 당사자,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와 전국 순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비해 평소 처우가 나쁜 만큼 연금 혜택이 더 나은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어서 공무원단체와의 교섭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10개 관련 노동단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각 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단일 협상단'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9개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단체교섭 사항으로 요구해온 점을 감안해 이들 공무원 노동단체와 교섭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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