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공무원연금개혁 가급적 빨리 추진하겠다"

2007년 1월 8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한 대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 처리여부를 놓고, 논의를 빚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2007년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대해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박명재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박명재 / 행정자치부 장관

네, 안녕하십니까.

◇ 김규완

우선, 늦었지만 새해인사부터 해주시죠.

◆ 박명재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행정자치부는 올 한해 국민여러분의 편안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규완

이제, 박장관님께서 취임하신지 이제 한달정도가 되어 가고 있죠

◆ 박명재

한달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마는..

◇ 김규완

취임사를 통해 뼈를 깍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뼈를 깍는 자기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 박명재

그렇습니다. 행자부에 들어 와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총무처, 내무부가 합해진, 통합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과 운영을 지원관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총괄지원업무, 또 저희들이 경찰과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국가재난관리, 질서유지를 하는 총괄부서입니다. 그야말로 정부운영의.. 국가존립에 직결되는 기능인데.. 어딘지 모르게 조금 하는 일들은 많은데 목표의식이 불분명하고 또 정체성이 좀 뚜렷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행자부가 국민과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변신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과 함께 국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행자부와 함께하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고객과 현장을 찾아가는 행자부, 국민과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행자부, 또 국민의 안정과 질서를 지켜주는 행자부, 또 정부혁신이라든지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행자부가 되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각오와 혁신이 필요하고요. 각 부처의 혁신을 지원하고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혁신이라는 의미가 가죽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는 뼈를 깍는 골신, 피를 바꾸는 혈신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기변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공무원연금개혁이 아닐까 싶은데요. 행자부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박명재

행자부가 대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위해서 KDI에 용역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연금발전제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용역안을 받아가지고 금주중에 정부에 건의안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대개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본방향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라든지,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에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장기 연금의 재정안정화계획을 확보를 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부담 경감에 원칙을 두고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안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수급권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제도의 틀을 유지하고요, 재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이고요. 신규 공무원들은 국민 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김규완

그동안 박 장관께서는 개혁안 처리시점을 연말로 미루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연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곧바로 총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거든요. 연내 개혁안 처리,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 박명재

지금 좀 오해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연말에 정해진 시한을 늦추자, 연말에 하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공직사회의 공감대 형성, 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한 겁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전임 장관께서 정부에 시한을 작년말에 마련하겠다 그랬지, 무슨 시점을 정확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연말로 미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필요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일부에서 대선과 연계해서 불가능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물론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연금법이 국회에 나가있습니다. 이게 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개혁도 오히려 여야간에 공감대가 쉽게 형성돼서 정치일정에 상관없이 빨리 통과될 수 있는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을 정해진 시한을 뒤로 미뤘다거나 아니고.. 그렇습니다. 개혁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김규완

또,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개혁안만을 별도로 협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공무원노조측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실 생각이십니까

◆ 박명재

물론입니다. 지금 국민연금하고 어려운 점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들, 현재 재직자들, 특히 공무원 노조가 금년에 출범해서 노조교섭사항입니다. 이런 분들과의 이해, 설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교섭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고요.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이 현재 우리 공무원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서운하더라도 고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어떤 공략수를 찾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죠.

◇ 김규완

박 장관께서는 시민단체의 지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시위차량이나 식사비로 전용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지급된 보조금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에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우려 되거든요. 즉, 시위목적이 아니라 시위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만을 가지고 지원비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인데.. 제대로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박명재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시민단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민간단체의 사업별로 프로젝트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단체, 행사한 단체에는 어떤 경우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프로젝트비로 준 자금이 예를 들어, 환경단체에 대해서 환경사업을 하도록 준 돈이 그런 목적 이외에 시위, 동원차량비라든지 식사비로 준다면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자금을 중단하고 그런 경우에 쓰였다면 환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지난 국회에서도 저희들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이런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폭력시위단체에 대해서 지원제한기준을 마련해서 시행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김규완

박장관께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 보전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부동산거래세를 더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박명재

이것도 조금 오해들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거래세를 앞으로 내가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라든지 계획을 밝힌 바는 없고.. 또 현재 상태에서 확정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택 이외의 부동산거래세를 이 부동산종합대책과 성과를 봐가면서 인하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존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세가 도셉니다. 그리고 도재정 수입의 5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미 5% 였던 주택거래세를 2%로 대폭 낮춘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정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거둬가지고 부동산교부세라는 명목으로 거래세율 인하에 대한 감세분을 우리가 전액 보존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인하게 따르게 된다면 그와 똑같은 그런 방안을 간구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규완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의무 시행키로 했는데요. 총액인건비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박명재

전에는 사람 한 사람을 늘리려고 해도, 우리 기능직 한 사람을 늘리려고 해도 차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총액속에서 공무원숫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3%이내에서 자유로이 증원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사람을 줄여서 쓰게 되면 인건비가 조금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성과비를 조금 지급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상위직이 필요하면 하위직을 줄여서 조금 위로 올리고 또 상위직을 줄이고 하위직을 늘릴 수도 있는.. 다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모두 상위직을 늘리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그런 장치를 강구해놓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김규완

그런데 지자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거나 예상 인력 수요를 벗어날 경우 재정 패널티를 받게 되는 등,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의 인력 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명재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보다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초기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많이 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위기구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뒀습니다.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조직이나 기구 인력의 탄력성이 저해된다던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을 너무 늘여가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것도 저희들이 재정공시제도라든지 평가제도를 통해가지고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해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규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합동감사문제에 대해 이번에 원칙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박장관께서는 정부합동감사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명재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감사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이 만났습니다. 합동감사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하되 적발위주보다는 지방을 도와주는 예방감사, 그리고 또 시정감사를 하게 되고.. 예측가능하고 예정가능한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우리가 서로 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서 원만히 해결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이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적발이라고 할까, 이것을 발굴해가지고 자기 시정내지는 처벌토록 했습니다.

◇ 김규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변호사출신이기도 하지만 정부합동감사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권한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박명재

권한쟁의를 내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은 정부합동감사를 지방자치법하고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하게 됩니다. 그 범위내에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마찰의 소지라 그럴까요, 기능의 획정 문젭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던간에... 저희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도감독기능에 근거해서 감사는 할 수 있겠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굳이 감사를 할 필요 없는 부분은 우리가 과감히 자치단체에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 김규완

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간에 '국장급 인사교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즉 서울시는 이미 국장급인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라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명재

그것도 보도가 잘못되었는데요. 서울시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아주 합의를 봤고 다만 금년 1월달중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는 얘기가 오고갔거든요. 물론 실무자선에서 다소 혼선이 있어서 서로서로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국정이 시정이고 시정이 국정 아닙니까 서로서로 알아야, 이해를 해야 올바른 행정이 가능하고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국장급 인사교류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사람을 고르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진전 돼있습니다.

◇ 김규완

언제쯤 실제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 박명재

아주 늦게 잡아도 상반기이전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김규완

올해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만큼 행자부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 할 텐데요. 실제 우리 과거 선거사를 보면, 교묘한 합법으로 여당의 편을 들어준다던가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중립을 지켜나갈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죠.

◆ 박명재

우선 저희가 선거관리주무장관입니다. 이번 대선이 헌정사상 아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원칙을 천명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사실 공직자가 과거와 달리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많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의 우려가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법집행의지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자의 선거개입차단입니다. 그리도 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공무원의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총리실하고 검경,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엄격하고 철저한 감시와 단속활동을 상설적으로 지속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밖에는 우리 행자부가 법정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선거인명부작성이라든지, 투개표장의 설치관리라든지, 후보자의 신변보호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불법, 탈법에 대한 단속, 적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말 그대로 이번 대선이 우리가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김규완

그런데, 정권말기 특히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고위공무원들이 특정주자에 줄서기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강령이나 의무규칙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각오를 새로 다진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 박명재

지금 일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고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청와대 민정팀이라든지, 국무총리실의 감사활동팀이라든지.. 높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감시체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줄서기가 결국은 공직자 개인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정당이 들어서든지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도리고 그것이 또 자기발전, 국가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공무원들이 그정도의 공직윤리관, 공직관은 확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 김규완

CBS와 노컷뉴스를 보면 서울 강남구청이 공금으로 유흥업소에서 간담회를 거의 30여 차례 가깝게 열고.. 공금으로 업소의 여직원들에게 팁을 백만원씩 주고.. 공문내용까지 취재진이 찍어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자부가 주의명령을 내렸더라고요.

◆ 박명재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감사를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 김규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박명재

지금 그래서 아까 감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자부의 감사가 그런 경우에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만한 예산집행,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위에서는 해당 자치단체 위에서는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한 주의공문이라든지 촉구라든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완

그런 것으로 시정이 될까요

◆ 박명재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기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의 필요성을 해당자치단체에 알리고 있죠. 스스로 요청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스스로에 도움이 되는 감사제도, 감사관행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