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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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15일

펌 홈페이지: - 조회 : 428

고위직,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들의 연금개혁이 우선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연금개혁 정당성이 있으려면...

저는 약 7년간 중견기업에서 생활하다가 그 생활을 접고 공직사회에 뛰어 들었습니다.
중견기업의 근무가 얼마나 열악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대다수 알고 있는 내용 입니다.
저는 지금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작년에 합격하여 1년 임용대기를 거쳐 올 여름에 임용 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몇 자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이라면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호적등본만을 띄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국가 공무원법 제2조를 보면 여러 종류의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1.경력직 공무원
2.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
3.일반직 공무원(기술,연구 일반행정에 대한 업무 담당)
4.특정직 공무원(법관,판사,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국가정보원)
5.기능직 공무원(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6.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시도지사,도의원)

둘째 공무원 연금 개혁의 대상은 선출직,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고위공무원(1~3급)
들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중 연금개혁의 급선무인 선출직 공무원을 볼까요?
선출직 공무원인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국회의원들 연봉과 연금을 봅니다.
(참고적으로 지식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분석한 금액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1인, 2006년도 기준)
1.기본급 : \2,140,000
2.관리수당 : \214,400
3.특정 업무비 : \18,000,000
4.급식비 : \80,000
5.보너스 3,6,9,12월에 거쳐 기본급에 100% 지급
6.정근수당 3,6,9,12월에 걸쳐 기본급에 200% 지급
7.체력단련비 2,8월 기본급에 75% 지급
8.5,11 기본급 기준으로 500%(250%+250%)지급
9.설과 추석 각각 100%(설:50%+추석50%)

상기 5~9번을 모두 합치면 평균 월급이 \23,608,000
총액으로 연봉을 산출시 \71,208,000 (1~9번 항목을 12월로 합쳐 계산한 금액임)
이것은 삼성,현대와 같은 대기업 상무급,전무급 연봉과 비슷합니다.
특히, 여기에(1달에 들어가는 국회의원 간접지원비)
1.사무실 운영비 : \500,000
2.차량유지비 : \330,000
3.기름값 : \286,000
4.전화료 : \340,000
5.우표요금 : \520,000
--------------------
합계 : \19,760,000

또한 국회의원 1인당 보좌하는 4급,5급 비서관,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 : \7,023,800(1개월당 소요 인건비)+950%(상여금 포함)
---------------------------------------------
합계 : \120,667,760

결국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소요비용 국민혈세 : \221,525,660 들어가며
순수하게 국회의원과 관련하여 297명에게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 65,793,121,020입니다.

이밖에 의원전용실과 보좌관실이 있는 의원회관 25평과 의원회관 전용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카폰 전화기 6대, 팩스, 컴퓨터, 책 걸상, 소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의원들은 새마을호 무료승차권을 이용해 행정기관을 특별 방문할 수 있고, 사절단-시찰단 명목으로 최소한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국회의원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죠.
(일반 공무원은 순수하게 20년 이상을 근무했을 때 나오는 연금이 이들은 하루만 근무해도
나오다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연금법입니다.....어이가 없음)

또한 기타 정당국고 보조금등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민들이 정치 잘 하라고 지급하는 세금입니다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인 장관들은 어떨까요?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산자부 장관도 1주일에 한번은 지하철 타고 다닌다”라는 문구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근일에는 4천cc에 가까운 최고급 국내자동차로 출근합니다.
장관 밑에 있는 고위공무원인 차관들도 이들 장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래 용인시장의 집무실이 120평으로 장안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용인시에 살아 보았던 사람들은 기억하시나요?
난개발로 4km거리를 자동차로 2시간을 가는 전국 최악의 도시가 바로 용인입니다.
그런 용인시가 아니 용인시장이 120평의 집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인시민들을
하루하루 고통에 내몰았습니다.

독일의 각 의원 시도 시장, 뉴욕시장 호주 각 시장등은 평균 5평의 집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상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선진국은 하나같이 국회의원,시도지사,정무직공무원 월급이 빌딩하나를 청소하는
아주머니보다 적습니다.
소위 보국위민이라는 가치가 통하고 있는 것이 서구,북미,호주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월급은 歲費(세비)로 불립니다.
세비란 국가기관이 1년간 쓰는 비용을 뜻하는 개념인데 '49년 "국회의원 보수법"을
만들면서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국회의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비는 초선이나 9선이나 똑 같습니다.

넷째 공무원 연금개혁 이전 호봉승급과 급수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의 평균 월급은 약 150만원(순수하게 받는 금액) 정도 됩니다(7급 1호봉입니다)
이제 공직사회에 입문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1년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와 몇 년 있으면 자동으로 진급되는 급수 제도는
반드시 철저하게 철폐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도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받아야 하는데 동의합니다.

다섯째 그러나 이런 공무원 연금개혁에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받고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국회의원들..
세계최저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밀실에서 개혁 공무원 연금법을 흘려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유시민과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정무직 공무원...(자기들 인기가 떨어졌다고 그들 스스로가
국가 공무원법상 개혁의 대상인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인양 행동하려는 정무직,
선출직공무원) 시민의 혈세를 120평 직무실로 허세와 위세로 가득 채우는 용인시장과
같은 선출직공무원들의 자기그릇을 개혁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4인 기준으로 연봉 3천도 안 되는 60만명 정도 6급직 이하직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호봉 및 직급 개혁을 추진하세요.
이것이 올바르고 정당한 연금개혁 및 공무원 구조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