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개헌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각각 선거를 실시할 때보다 1천억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해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실시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장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분석한 결과 대선과 총선을 따로 치를 때보다 함께 실시하면 1000억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공휴일이 하루 줄거나 하는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제외한 순수 예산차원에서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장 장관은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더 내고 덜 받을 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성과를 제대로 못 내면서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일을 제대로 하면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아직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장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흐름은 상반기 4%, 하반기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의 56%를 집중 집행하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4%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장관은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을 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면서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공공기관 보수 부분도 동일한 분야의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공공기관간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올해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전,사후 시스템을 완비해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만큼 정부 역점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