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모성보호
팽개치고, 저출산 조장하는
여성공무원 생리휴가 폐지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 14만 전 조합원은 저출산을 확대하고 모성보호를 악화시키며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여성공무원 생리휴가 폐지에
강력히 항의한다.
정부는
공무원 특별휴가 축소, 생리휴가 폐지, 8시출근 5시퇴근 근무시간 변동 등 90만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변동하면서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의 의견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이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주5일제가
시행되면 직장 여성들이 생리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가?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의 생리휴가 폐지 합의는 정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는 각종 저출산 대책 발표를 비웃을 수밖에 없게 한다.
공공기관의
근로조건 변동이 민간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볼 때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폐지는 우리나라 전 직장여성들의 모성보호 후퇴, 저출산 확대를 불러오고
이후 또 다른 모성보호 조항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여성공무원들은
생리휴가가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수 십 년 성차별과 상급자의 눈치에 사용하지 못하여 생리휴가 조항은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행정자치부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생리휴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보면 알 것이다.
이제야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사회적인 분위기에 생리휴가 사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정부와 여성부에서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여성공무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폐지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또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지금까지 ‘유급’이었던 것처럼 ‘생리휴가
무급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여성공무원을 우롱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우리사회에서 그나마 직장내 차별이 덜하여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우리사회가 직장내 성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반증한다.
여성공무원들 또한 이 땅의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논하기 전에 아직도 공무원에게 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생리휴가 사용,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배치, 육아시간 사용, 법정
보육수당 지급 등이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강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여학생들의 생리결석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를 폐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지 인정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폐지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행시에는 제 노동단체,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여성노동권 보장,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5.
3. 1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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