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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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16일

단심가 홈페이지: - 조회 : 453

공무원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再기고] 공무원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丹心歌(단심가)---鄭夢周(정몽주)

此身(公務員)死了死了(차신사료사료) : 이 몸(공무원)이 죽고 죽어
一白番更死了(일백번갱사료) : 일백 번 고쳐 죽어
白骨爲塵土(백골위진토) : 백골이 진토 되어
魂魄有也無(혼백유야무) : 넋이라도 있고 없고
向主(國民)一片丹心(향주일편단심) : 임(국민) 향한 일편단심이야
寧有改理也歟(녕유개이야여) : 어찌 고칠 리가 있을까(가실 줄이 있으랴)

2007년 정해년의 해는 떠올랐지만 희뿌연 구름사이로 희망 보다는 절망이 보이는 것 같다. 사람들은 60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꿈에 부풀어 있지만 실물경제는 바닥을 지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정치, 경제, 사회는 양극화되어 점점 불안해지고, 올해는 대선정국까지 겹쳐서 더욱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도 풀지 못하는 이 난국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방법은 딱 한가지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다같이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 모두가 공감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은 정치적 힘이 되어 자본의 횡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잃은 암담한 일제치하에서도 맨주먹으로 의병을 일으키고 국체보상운동과 3.1운동 정신으로 해방을 쟁취한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

① 공무원구조조정 문제
이미 총액인건비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으로 성과금 확대와 팀제 및 연봉제로 보수체계가 바뀌면서 상시퇴출 시스템으로 구조조정 될 것이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월급 더 주고, 일 못하는 공무원은 퇴출 시킨다”는 명쾌한 논리에 온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명제는 인건비절감으로 국민의 이익(공익)이 아닌 자본의 이윤(사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숨은 전략을 간과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연봉제를 실시하는 순간에 10~20%의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한다. 정말로 절감된 인건비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고통분담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그런 사례도 없거니와 자본의 속성상 전혀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본다.

2006년 정부에서 3,000억불 수출을 자랑스럽게 홍보하였다, 세계 10대 교역국이 된 대단한 실적이다. 그런데 그 자본이 국내 자본도 아니요, 국내에 있지도 않으며, 국민들께 돌아오지도 않는 초국적 자본의 투자와 이익이 대부분이다. 여의도 63빌딩부터 삼성, 현대, 엘지, 에스케이 등 대기업의 60% 이상이 외국자본에 넘어 간지 오래된 상태이다. 그러니 공무원인건비 줄어든다고 국민들께 돌아올 것도 없다. 오로지 공공부문 민영화와 민간부문 인건비삭감의 빌미만 제공하면서 점점 국부유출은 늘어만 가고 국내경기는 말라만 갈 것이다. 가뭄에 대나무가 말라 죽는 꼴이다. 투자의 가면을 쓴 투기자본인 것이다.

②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문제
기금이 부족하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이것부터 밝혀야 한다. 세상에 문제가 터졌는데 원인도, 책임도,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떠들어대는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부터라도 ‘98년 I.M.F 이후에 주식ㆍ부동산투자 실패와 연금공단 부실운영에 따른 기금손실을 밝히고, 일시에 10만 명이상의 공무원 감축으로 기금고갈 시킨 정책부재와 ’99년 대통령 기금보전 약속위반에 대한 책임과 대책부터 내놓고 당사자간에 논의해야 한다.

또한 2000년 이후 더 이상 연금법개악 안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선진국 수준의 정부부담은 검토조차 없이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파괴하고 정년보장까지 없애면서 언제까지 공무원을 동네북 취급 할 것인가? 이제는 공무원노조가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2월과 어제 1.13 목 놓아 외치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원성을 똑바로 들어라. 상식이 있다면 진실부터 밝히고 국제수준에 맞는 객관적 대책을 논의하라. 초국적 투기자본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늘어날 때 이 사회가 안정되고 내수경기가 살아난다는 기본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

③ 공무원 직종ㆍ직렬통합과 노동법개악문제
공무원 직종과 직렬 통합은 일 중심의 수평구조로 바뀌는 형식으로 모양은 바람직하게 보이나, 실은 성과금 확대와 팀제를 거쳐 결국은 연봉제 구조조정으로 가기위한 계획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공무원노조는 안정된 직업공무원제도하에 계급제폐지와 단일호봉제로 공공성이 확보된 전문화와 효율성제고를 일관되게 주장하여왔을 뿐이다. 누차 밝힌 대로 공무원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는 공공부문 자본 침투와 이윤극대화의 전략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④ 국립대 법인화문제
국립대 법인화는 곧 민영화나 다름없다. 즉 사립대학 같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대학법인화를 볼 때에 심지어 교수, 학생, 학부모까지 학교재정 확보에 영업사원으로 나서는 형편이다. 학교가 아니라 장사판이 되는 것이다. 지역의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처럼 등록금이 비싸게 되면 누가 멀리 외지에서 중소도시까지 찾아오겠는가? 학생수가 줄면 지역 인구가 줄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줄고, 공공부문 고용이 줄고, 이는 곧 지역경제 침체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 누가 나설 것인가?

⑤ 한ㆍ미 F.T.A 민영화문제
교육, 의료, 상하수도, 공기업, 행정써비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와 한ㆍ미 F.T.A의 가장 핵심사항이다. 즉, 자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효과가 큰 공익사업을 사유화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민영화 전략의 핵심키워드인 경쟁력과 효율성을 내세운다. 이 또한 철밥통으로 바라보는 국민들께 환영의 박수를 받고 있다. 외면적으로 얼마나 그럴 듯 한지 한마디로 마땅한 대응논리도 없다.

그러나 그 뒷면에 숨은 자본의 붉은 이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 그 명분 좋은 경쟁력과 효율성으로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국민들께 단 1원도 돌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세금 몇 푼이라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자본의 속임수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통신을 보라! 지방공기업을 보라! 사실이지 않은가? KT직원 2만 명을 해고하고 투자를 줄였음에도 이윤극대화로 요금은 올랐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사회양극화만 키운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

⑥ 한ㆍ미 F.T.A 농업문제
지금은 금융이 산업위에 있다. 미국의 월가가 세계의 산업을 움직인다. 또한 자본이 정부위에 있다. 한국의 재벌과 미국의 네오콘 등이 양국의 정부를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정부가 한ㆍ미 F.T.A를 중단할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한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으로 이미 미국쇠고기 수입까지 허용해버렸다. 이제는 고향땅에 앉아서 굶어죽지 않으려면 국민의 이름으로 나서서 막는 길밖에는 없다. 어떠한 정치ㆍ권력ㆍ자본이나 제국주의도 그 나라 국민의 저항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⑦ 지역경제의 자금유출문제
대형마트와 중앙구조 금융기관 및 외부기관 위탁운영 등으로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어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구조적인 자금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주변개발 등으로 상권과 자금집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일부 몰지각한 지도급 인사들이 여기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익에 영합하는 사례를 볼 때에 과연 누가 나서야 하겠는가?

⑧ 공무원노조 탄압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우리는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온 국민과 지역민들이 초국적 자본의 침투전략을 간파하고, 하나로 뭉쳐서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본다. 결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후세인 이라크 전대통령이 사형을 당하였다. 미국의 힘으로 그러나 이라크인의 손으로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당한 것이다. 마치 정부가 국민연금을 빗대어 공무원연금을 철밥통 특혜시비로 매도하고, 자본이 비정규직을 빗대어 정규직을 귀족노동자로 몰아세우며 마녀사냥식 임금착취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른바 노ㆍ노갈등을 유발하는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초국적 자본의 두 얼굴은 이렇게 교묘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모르면 우리가 나서서 알려내야 한다. 그 길에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이 있고,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할 공무원노조가 당연히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그 길을 가로막는 수구보수 세력과 자본을 대변하는 정치ㆍ권력이 있다면, 그 것은 국민의 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2007.1.15 공무원노조 조합원 김휘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