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사실상 차단됐던 지방직 공무원의 일선 구·군 간 인사 교류에 물꼬가 트였다. 부산지역 기초단체장들이 고유의 인사권 일부를 포기, 공무원의 구·군 이동 인사를 시장에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산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올해부터 5급 이하 구·군청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인사교류 대상자에 대한 인사권을 부산시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협의회는 16개 구·군별로 정년이 5년 이상 남고 15년 이상 근속한 5급 공무원 1명과 6급
2명, 10년 이상 근속한 7급 이하 3명, 기능직 1명 등 7명을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 명단을 시에 통보하고 시장이 인사를 하면 이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자체 출범 이후 기초단체장들에게 일임됐던 인사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사교류 중단에 따른 부작용과 개선책 마련에 대한 단체장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제 실시 이전에는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장악, 일선
구·군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횡행했으나, 정작 지자제 이후에는 구·군 간 수평적 교류가
막혀 공무원들이 평생 한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협의회 정현옥(부산 동구청장) 회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은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나, 5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은
서로 이동이 안돼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공직사회에 새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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