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은 13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규탄하고 정부의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쟁결의 문화제’를 열었다.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공무원노조가 연금개악저지 투쟁결의 문화제를 열고 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조합원과 가족들까지 약 2천여명이 모인 문화제는 3부로 나뉘어져, 인천, 강원, 광주, 부산, 충북, 울산 등지의 조합원들이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고, 각 지역의 현장탄압 사례를 발표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3부는 집체극과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됐다.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연금 정부안에 대한 공무원 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발전위(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 발생원인‘을 ▲수지불균형 구조의 장기간 지속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민간사용자에 비하여 정부부담 과소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부담 과소 등으로 분석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그간 연기금재정위기의 원인을 마치 ’공무원노동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왔기 때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무원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여론을 호도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대위는 “발전위는 재정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과는 달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인상하고 연금급여의 지급수준을 하락시키는 등 단지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후 정부가 발전위의 정책건의안을 기초로 하여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연금구조개혁을 위한 모든 논의과정에 공무원노동자들의 실질적 대표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과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권승복 위원장, 차봉천 초대 위원장 등 투쟁결의 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하는 피켓.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공무원노동자의 가족들오 문화제에 참가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한 아이가 '연금개악 저지!'라고 적힌 수건을 들어올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영하의 추운 날씨에 열린시민공원에서 열린 문화제에 참석한 공무원노동자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