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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문제에서 40분이 걸렸다. 그는 이달 초 발표된 개혁 시안의 한계를 인정했다. 여론의 뭇매도 예상했다고 했다. 하지만 ‘억울함’도 토로했다. 시안의 의미, 기대효과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첫 인상에는 엘리트 관료의 이미지가 진하게 묻어났다. 야학과 고학으로 보낸 어릴 적 ‘배고픔’은 찾기 어려웠다. 그는 글 잘쓰는 공무원으로 정평나 있다.40년 지기인 소설가 이문열씨가 고교 때는 자신을 능가하는 필력이라고 치켜세울 정도였다고 한다. 연세대 학생회관 휴게실의 ‘푸른샘’ 이름과 독수리상의 비문이 그의 작품이다.
박 장관은 타고난 수재다. 중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오랜 병고를 겪으면서 공부할 길이 막막했다. 서울로 상경해 약국에서 1년간 무보수 약국 점원으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다. 이문열씨와의 인연도 이 때 맺어졌다. 그 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행정고시 도전 7개월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그것도 수석으로.
그는 지난해 경북지사 선거에서 낙선했다.“다른 세계를 배웠다.”는 말로 정치 외도 소감을 대신했다. 인터뷰 도중 한 간부가 들락날락거렸다.“결재는 좀 기다리라.”며 ‘손님’을 배려했다.‘과속 위반 9차례’를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답례했다. 과천 정부청사를 다니면서 시속 40㎞ 구간에서 5번 걸렸다고 했다. 나머지는 선거 때 쌓인 것이라고 했다.
▶공개된 공무원 연금 개혁 시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연금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시민단체와 학회,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각 당 정책위, 공무원 노조단체, 언론기관 등에 보낼 것이다. 연금급여 및 부담금 수준, 퇴직금 전환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설문을 돌려 의견을 내도록 하고, 공약수를 찾아보겠다.(문제가 제기된 재정에 대해) ‘정밀 재정진단’도 하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안을 만들겠다. 졸속으로 만들면 뭐 하나.
▶시안대로 해도 재정효과는 수십년 뒤에 나타난다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저부담 고급여형태다. 이를 ‘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시안은 종국적으로 2018년부터 국민연금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모두 2018년에 맞추어놓았다. 연금위에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연금은 국민연금과 같게 했다. 문제는 퇴직금이다. 민간에선 퇴직금, 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받는다. 퇴직수당은 민간인의 36% 수준이다. 연금을 국민수준으로 한다면 퇴직금도 같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향후 20년간 재정전망에서 연금은 28조 6000억원 절감된다. 반면 퇴직금은 20년간 6000억원의 결손이 생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결손이 왜 생기는지 보니,1955∼63년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공직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무더기로 나갈 때 19조원이 더 빠져 나간다. 답답하다. 그래서 항목 항목을 관련기관에 보내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이 공무원의 특혜부문은 안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따져보겠다. 공무원과 국민에게 설명을 해보고 그래도 많이 준다고 하면 깎을 수밖에 없다.
▶현재 연간 6900억원 적자가 63년뒤엔 90조원으로 늘어난다. 시안대로 해도 계속 적자가 나는데 적정하나.
-문제는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개선안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기득권을 다 인정한다. 헌법사항이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게을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도 부담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주 미묘한 입장이다. 제가 요즘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와도 어려울 것 같다. 적자가 생긴 데는 퇴직금을 정립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국민과 공무원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하나.
-연내에 잡아야 한다. 안되면 국회에 특위라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려면 여러 변수를 해결해야 할 것인데.
-우선 건의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거치려고 한다. 이어 국무조정실의 실무조정회의가 있어야 한다. 공청회 과정에 노조를 만나려고 한다. 그런 다음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던지려고 한다. 정치일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려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통과되면 공무원연금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분이다.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도 2004년에 국민연금을 개혁했는데, 올해 공직자 연금이 뒤따라 간다.
▶의견수렴은 언제까지 하나.
-항목을 만들어보라고 했다. 항목이 몇개인지 논의해야 하고, 소요시간도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방에도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와 지방을 연계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연구 중이다. 행자부를 비롯해 지방에 기능국을 갖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런 부처와 행자부, 지자체 부단체장 등 50여명으로 고위 공무원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면 부단체장에 건교부·농림부 등 다른 부처 출신도 갈 수 있다. 광역별로도 지방고위공무원단을 묶을 계획이다. 예로 대구-경북을 국장급으로 묶어 교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불법 시위단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착수했다.1∼2월까지 실사한다. 고대 부설연구소에 맡겼다. 전체 지원기관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사회단체와 민간단체에 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든 불법시위에 쓰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드러나면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국가규정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해 30개 마을을 선정 중에 있다. 선정된 마을은 어떤 혜택을 보게 되나.
-범 정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장애요인이 없도록 전폭 지원하겠다.30개 마을을 ‘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재경부와 협의 중이다. 특구가 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중앙정부의 인·허가 등 번잡한 절차와 규제를 원스톱을 해결해 주고 행자부에선 재정투용자심사도 면제해준다. 재정적 지원도 늘린다. 선정지역의 교육과 의료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복지부 등과 협력해 중·고교 육성, 의료시설 확충 등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묶어서 지원할 예정이다.3년간 20억원의 인센티브 자금도 준다.
▶추가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있나.
-올해 처음 시행한 공모사업은 내년에도 한다. 또한 도시민이 전원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중소거점도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엄정한 법정관리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 행자부와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으로 상시합동감사반을 9∼10월부터 운영해 공무원의 줄서기를 단속하겠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해야 한다. 안정되면 안한다. 시장의 성과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인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토지는 됐는데, 토지이외의 부동산에 대해 인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거래세는 도세다. 도세의 52%를 차지 한다. 이것을 내리면 보전을 해주어야 한다.
■ 박명재 장관은
▲경북 포항 ▲59세 ▲연세대 행정학과 ▲행시 16회(수석) ▲총무처 대변인 ▲내무부 장관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행정비서관 ▲경상북도 부지사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정리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사진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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