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한겨레] “친가족 정책의 승리다.”

프랑스가 지난해 여성 한 명당 출산율 2명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하면서 유럽내 최고 출산율 국가 ‘등극’을 예약했다. 프랑스가 유럽 국가로는 드물게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데는 프랑스 정부의 자평처럼, 정부의 집요한 출산장려 정책이 그 밑바탕이 됐다. <비비시>는 16일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정부의 꾸준한 친가족 정책에 힘입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책은 파격적이고도 다양하다. 그 핵심은 자녀 양육비를 최대한 낮추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대폭 지원하는 것이다. 90년대 초반 현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대통령 후보가 가족장관시절 세웠던 정책들이 꾸준히 확대돼왔다.

우선 모성휴가를 쓰면 월급의 거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20주(첫째 자녀)~40주, 또는 그 이상(셋째 자녀)이 주어진다. 물론 법적으로 출산여성이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일자리는 보장된다. 유급 아버지 출산휴가도 보장된다.

특히, 세 자녀 이상인 경우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세금 혜택은 물론 쇼핑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는다. 최근에는 셋째 아이를 낳고 1년간 무급휴가를 쓰는 부모에 주던 보조금을 한달 1000유로(약 121만원)로 올렸다.

또 임신하면 1회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2명 이상 자녀 수당, 편부·모 수당이 있고, 아이들 방학이 끝나면 개학 수당이 나온다. 세 살 이상의 모든 아이들은 보육원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방과 후, 방학 때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비비시>는 “이런 제도 덕분에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도시 곳곳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나머지 아이들 1~2명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고 전했다. 프랑스 국립통계청은 “직업활동과 가족생활을 다른 어떤 유럽국가보다 조화시키기 쉽도록 한 게 출산율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출산율 증가는 프랑스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피>(AP) 통신은 17일 “프랑스가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을 겪는 상황에서 출산율 증가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증가 추세라면, 지난해 인구 6340만명을 기록한 프랑스는 2050년에는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프 바스 가족장관은 “2006년은 프랑스에게 좋은 해였다”며 “우리의 야심찬 가족정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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