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는 인사교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올해부터 그동안 인사교류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구, 군간 인사교류를 매년 1회 정기적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자가 없자 본인 동의를 묻지 않고 임의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공무원노조 지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대상자 명단 공개마저 묵살하였다.
이는 인사교류를 빙자한 단체장의 공무원 길들이기, 코드 인사, 보복 인사의 전형으로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동의 없는 공무원의 전출 인사는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 또한 본인 동의 없는 공무원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려 위법성을 재확인하였다.
인사교류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강제 전출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번 인사교류 지침은 대상자를 자치단체별 5급 1명, 6급 2명, 7급이하 4명으로 강제 배분하고 있는데 이는 인사교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관련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용권가 마음대로 바꿀 경우 인사권 남용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주지의 사실인 데 왜 단체장이 위법에 앞장서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구태의연한 답습행정과 법률에 의한 고유권한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기초단체장의 무소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산시의 미래와 희망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1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인사교류가 취지에 걸맞도록 인사교류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인사교류협의회에 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혁신적 사고를 가져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장이 부산본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잘못된 인사교류를 강행할 경우 부산본부는 전제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쟁은 물론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00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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