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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18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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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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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통과되면 공무원 40% 해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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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통과되면 공무원이 맏고 있는 공공부분이 민간자본에 개방해야 된다.
대표적인것이 상수도사업이다. 이것은 백%개방되어 상하수도과 직원이 전부 민간자본으로 팔려 나가야 한다.
두번째가 건설토목직렬 공무원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사감독 권한을 전부 개방하여 감리단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전부 민간자본으로 팔려나가야 한다.
세번째가 보건소 인력이다. 의료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해체하여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
네번째가 주민등록, 지적전산등 각종 국가가 가지고있는 독점사업이 될것이다.
이것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걸리면 약절없이 전부 민간에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걸리는것 다 따지면 총무 기획 감사파트 빼놓고 성할것 몇개 없을 것이다.
공무원이 한미FTA를 기를 쓰고 반대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것이다.
그런데 총무과 시장 한번도 한미FTA를 반대하거나 반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무식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는 다치지 않는다고 모르쇠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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