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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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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현행대로 유지"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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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의 네티즌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연금액은 내리고 퇴직수당을 올리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내놓았으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졸속 개혁이라는 비난이 이는 가운데, 대다수 네티즌은 공무원 연금은 개혁 없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엠파스가 15일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319명 중 175명(55%)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연금 재정 효율화는 물론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에서도 실패한 개혁안'이라는 응답자가 107명(33%)을 차지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있어 첫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3명(10%)에 그쳤다.
네티즌 `lejhee'는 "연금만 바라보고 사는 공무원들에게 이번 연금제도 개혁안은 너무 안일한 정책"이라며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크게 내린다면 수많은 공무원들의 노후문제는 물론 여러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fafagreen'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정치, 경제, 노동 3권을 희생 당한데 대한 보상의 성격이 담겨 있다"며 "개혁을 한다면 평등한 희생과 최소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취약계층의 공무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chinchin'은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주머니를 털어 공무원 연금 적자까지 메워줄 수는 없는 일" 이라며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처럼 공무원 연금도 세금 충당 없이 각자가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설문이 진행 중인 게시판에는 정부가 국민 연금의 실패를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만회하고자 하지만 역시나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씁쓸해 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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