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가 공무원연금법 개혁 시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부담액을 일부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대로라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은 개혁시안과 비교해 30여년이 늦춰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복지위원회 김진수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지난 10일 발전위가 발표한 개혁 시안에는 비공무상 장애연금과 단기 재직자 유족 연금 신설 등에 대한 정부 부담액이 빠져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교수는 “개혁 시안에 나타난 정부부담 개선효과에는 제도 신설에 따르는 추가 부담액이 모두 빠진 것이라는 사실을 발전위 재정분석 담당 위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어 “이는 발전위가 정부 부담액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본사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해당 재정분석 위원은 “신설 안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은 이번 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발전위 소속 또 다른 위원도 취재기자에게 “추가 정부 부담액이 빠졌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정부의 추가 부담 규모는 김교수가 밝힌 것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김교수는 이날 비공무상 장애연금 등을 추계할 경우 예상되는 정부 부담액 규모의 비교 분석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김교수가 밝힌 비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개혁 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20년 정부 부담액은 발전위가 애초 발표한 18조1800억원이 아닌 25조1000억원으로 7조원의 부담이 더 생긴다.

또 2030년 정부 부담액은 발표 안의 36조9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많은 51조2000억원이다. 2040년에는 발전위의 예상치보다 무려 20조원이 많은 67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 부담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시점도 발전위의 주장과 달리 35년가량이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교수는 정부부담액이 2060년에서야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서며 2070년쯤부터 92%대로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전망했다.

발전위의 개혁 시안에는 시행 초기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다 퇴직금 수급자가 많아지는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203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부담액이 줄어 2070년쯤 현재의 73%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발표했다.

김진수 교수는 “이번 개혁 시안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는커녕 2060년까지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위 시안은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전면 재개정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주관한 행정자치부는 발전위의 개혁 시안을 종합 검토해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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