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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24일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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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초단체간 인사교류 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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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단체간 인사교류 탄력
행자부 "필요한 경우만 본인 동의·신청 타당" 회신
부산시 구청장·군수 협의회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구·군 간
인사교류를 놓고 논란(본지 지난 17일자 1면, 19일자 3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협의회 방안에 따른 인사교류가 사실상 가능하다'고 회신, 인사교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23일 구청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부산 부산진구청이 협의회의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한 것과 관련, "인사교류에 앞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지자체의 인사교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그동안 행자부는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에 비춰 서울시의 시·구 간 공무원통합
인사교류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전제한다'는 유권해석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협의회도 이번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 인사교류 대상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유권해석을 재차 의뢰한 결과 행자부는 "인사교류시 본인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면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제도 자체의 시행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2004년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인사교류시 연고지 배치의 경우만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리적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이면서 향후 협의회의 인사교류 성공여부는
'보복인사'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공직사회 내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기사등록일자 [2007/01/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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