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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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24일

김용락 홈페이지: - 조회 : 428

올바른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제언

[올바른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제언]

정부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발표가 있자 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 또한 어느 때보다 높고 뜨겁다. 특히,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바라며 책임져야 할
주체는 책임을 져야하고, 또 이해하여야 할 주체는 이해하고 양보하여 성공적인 개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한다.

먼저, 공무원 연금기금 고갈의 책임은 국가(정부)라는 사실이다.
국가(정부)가 돈을 잘못 굴리도록 한 것이다. 연리 12~18%의 고금리시절에 투자재원이
부족했던 국가가 3~4%의 저리로 고속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과 주요 기간산업육성에
투자한 것이다. 30~40년간 매년 9~14%의 이자수익을 국가가 날린 것이다.

또한 외환위기 때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공무원 연금 기금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입을 강요하여 시장을 떠 받치도록 했고 그 결과는 기금 잠식을 초래했다.
정부 편의대로 정부지출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전가시켜 왔다.
많은 정부 조직의 민영화는 물론 90년대 말 정부 구조조정과정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공무원을 명퇴시켜 정부지출은 줄일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꺼번에 많은 퇴직금을
공무원 연금기금에서 지불하여야 했고, 정년단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2~5년분에 해당하는 그들의 인건비를 연금기금으로 지불했다.

다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절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과 개인을 위해 일한 사람을 같은 잣대로 재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재직 중 국민 모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종사한 사람이며,
기업인이나 회사원은 개인 또는 제한된 일부의 국민만을 위해 일한 사람이다.
이를 같은 가치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대우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이 아닐 것이다.
공무원이기에 많은 불이익을 감내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공무원이기에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재직 년수 x 보수월액)을 6할 만 받았고
재직기간도 일정기간까지만 인정하고 초과기간은 제외하는 불평등을 주었다.
아마 이번 개혁안의 쟁점이 되는 퇴직금 인상문제는 위의 두 가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은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받거나 퇴직 후라도 상당한 예가 발견되면
지급이 정지된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청렴과 청교도적 삶을 강조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볼 수 없는 장치다.

끝으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다워야 한다.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데 놀라운 것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그것이 정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특정 다수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
이제는 그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쁜 봉사자로
거듭 났으면 한다.
또한 단골인 붉은 색깔, 과격한 투쟁용어, 머리띠, 어깨띠, 플래카드, 조끼 등의
시위용품과 연봉 2천만원이 안되는 단순 육체노동자들이나 하는 그런 시위 모습
제발 보이지 말고, 우선 아름다운 설득을 통해 국민에게 접근하기를 권한다.
출·퇴근 시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서 대화가 어려우면 설명서라도 드리거나,
퇴근 후 또는 휴일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진솔하고 멋진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공무원이기에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니다.
정녕 누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직을 과감히 던지고 싸워라.
그렇지 않은 일에 악쓰고 다투면 국민 모두가 불안하다.
공무원은 시위하는 모습도 다르다는 생각을 심어줄 때 제대로 된 연금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안정된 가운데, 퇴직 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또 편안한 나라가 있지 않겠는가.

연제구 거제동 1468-1 김 용 락(우리구 전 부구청장임)
(yrnur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