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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24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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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이리 시끄럽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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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회 연습 중 부상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식적인 축구대회를 앞두고 연습 경기를 하다 다쳤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조 모 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 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친목행사나 취미활동으로 축구를 한 게 아니라 지방 경찰청장이 주관한 공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당시 참여가 사실상 강제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5년 10월 지방 경찰청장이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 경기를 하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이 '경찰관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기사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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