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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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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업에도 ‘성별영향평가’를

노동조합 사업에도 ‘성별영향평가’를

형식적 여성할당제를 넘어

윤정은 기자

2007-01-26 03:20:32

“할당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색내기일 뿐이다. 할당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조의 성차별 관행과 의식의 변화를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전은숙/공무원노조 언론홍보국장)

지난 19일, 민주노총건물 전교조 회의실에서 열렸던 “할당제를 넘어, 노동조합 내 젠더평등 장치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은 여성할당제 논의를 넘어, 아직도 갈 길이 먼 노조 안의 불평등과 가부장성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 활동에 대한 성별통계와 평가 필요

이날 모인 여성노동활동가들은 노동조합운동이 형식적 할당제를 넘어, 노조 내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제언했다.

권수정(공공연맹)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사업에 “성별 분리 통계작업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노조 내 채용 상근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복지실태를 조사해 노동진영의 성차별과 이중성을 객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 집회, 회의문화에서 반여성적 사례를 모아 워크숍을 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선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노동조합 활동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반드시 활동결과에 대한 성별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연구위원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조직의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규정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노조의 활동이 남성과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동등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협상 등 교섭에서 ‘차별시정’ 요구해야

한편 정희선(여성노동모임) 회원은 “노조와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사항들 중에는 여성조합원들의 이해와는 상관없고, 심지어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말하며, 교섭과 정책에 있어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은 “사측과 만나서 임금뿐 아니라 전 노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자리”다.

김은아(증권노조) 교선실장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 예를 들면서, 노조가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단체교섭 안으로 넣고 사측과 교섭을 벌이고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제껏 이런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아 실장은 2006년 증권산업 여성비정규고용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를 제시하며, 앞으로“임금협약의 주요 요구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외국의 노동조합 운동 사례를 전하면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성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여성을 우선시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소개하고, “할당제 외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