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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30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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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발전위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 납득 못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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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발전위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 납득 못할 것"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고 나섰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혁법안은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로 올 2월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29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법사위에묶여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는 수권을 지향하는 야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최근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이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같이 개혁하는 게 옳다"며 "당사자들(공무원들)이 반발한다고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금의 공무원 연금은 상후하박의 급여체제로 급여수준이 지나치게높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7천억원의 적자에 이어 2010년에는 2조1천억원의 세금을쏟아부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어차피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그냥 갈 수는 없으며, 국민이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의 책임감과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2006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규모는 190조원이지만, 보험요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48년에는 최대 4천218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이처럼 기금규모가 불어나면 성역없이 국민이익을 위해 복지부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복수의 기금운용주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재무적 투자(FI)로 머무는 게 바람직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기업경영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투자(SI)로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아울러 현재 채권투자 중심으로 짜인 투자방식을 다변화해 해외 및대체투자(부동산, 사회간접자본 등)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테면 통행료를 받는 톨게이트의 사용권을 인수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다시 도로건설에 투자하는 등 수익성이 검증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유 장관은 말했다.
이를 통해 2006년 10.5%에 그친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올해는 12%로 끌어 올릴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적정 공공부지에 `국민연금 임대아파트'투자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거서비스 혜택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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