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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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30일

영도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437

<성명서>본인동의 없는 파행적 인사교류 즉각 중단하라.

우리 영도지부는(지부장 권구성) 지난 1월 12일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군간 인사교류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상자 공개 등 일련의 과정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어윤태 구청장은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라는 미명아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어윤태 구청장 자신이 그간 주장해왔던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과도 전면 배치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그리고 어윤태 구청장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밀실에서 당사자도 모르게 명단을 작성하고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본인의 동의없는 일방적 인사교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이라 판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이번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특정정당 구의원, 당직자들이 모여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모든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영도 전역을 떠돌고 있는 이와 같은 소문이 불행하게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반드시 치루게 될 것이다.

이렇듯 원칙없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교류로 인해 조직전체가 분개하고 있는 시점에 어윤태 구청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6만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에 화합과 단결이 필수적임에도 오히려 조직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어윤태 구청장의 삐뚤어진 조직관이라 할 것이다.

이에 영도지부는 일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의 부당한 구·군간 인사교류를 단호히 거부하며 아울러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직원단합대회 개최 등 전체 직원을 기만하는 어윤태 구청장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 등 구정현안은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독단과 독선으로 구정을 수행한다면 영도지부 500여 조합원은 16만 구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구청장 불복종 운동 등 강력 투쟁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어윤태 구청장 본인에게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7. 1.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