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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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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개혁 두고 유시민-박명재 힘겨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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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장서 설전 현장 목격
2007-01-30 오후 12:55:55
30일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연금개혁의 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유시민 장관과 행정자치부의 박명재 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됐다.
구체적 설전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기와 방식을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을 뿐더러 최근 유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미온적인 행자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이를 둘러싼 언쟁일 가능성이 높다.
180도 입장 다른 유시민-박명재
유 장관은 지난 29일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올해 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안에 대해 "국민 100명 중 한 명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행자부 소관이다.
또한 유 장관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같이 개혁하는 게 옳다"며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공무원의 반발로 연금 개혁에 주저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공무원들)이 반발한다고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현재 있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다뤄지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에 앞선 26일 포항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현격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어 박 장관은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도 "공무원과 국민들이 바라는 안(案)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일단 행자부 쪽
이처럼 두 주무 장관의 입장이 180도 다른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박명재 장관 쪽에 가깝다.
노 대통령은 연초 과천정부 종합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국민연금도 개혁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들고 왜 하지 않냐는 건데, 저는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후순위 개혁과제임을 시사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같은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노 대통령은 여러 자리에서 공무원들에 대해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며 극찬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장관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임이 남다르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유 장관이라는 쪽이 변수로 남아 있다.
윤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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