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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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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전공노 감봉처분 취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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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공노 감봉처분 취소 판결
울산지법 행정부 고종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전국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북구청 공무원 8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징계내용이 다른 데다가 원고들의 위반행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구청 직원 이 모씨 등 공무원 8명은 전공노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에서 2월씩의 징계를 받자 다른 직원과의 형평이 맞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울산CBS 장영 기자 tenten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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