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7년02월14일    펌   홈페이지: -   조회 : 434  
 울산지법, 전공노 감봉처분 취소 판결

울산지법, 전공노 감봉처분 취소 판결


울산지법 행정부 고종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전국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북구청 공무원 8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징계내용이 다른 데다가 원고들의 위반행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구청 직원 이 모씨 등 공무원 8명은 전공노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에서 2월씩의 징계를 받자 다른 직원과의 형평이 맞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울산CBS 장영 기자 tenten10@cbs.co.kr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12017 건 / 현재 464 페이지 / 총 601 페이지 ]
2757     내연봉이 4천5백인데....(꺼꾸로 메달아도 시계는 간다)  [3] 어영부영 02월20일 436
2756     일용직과 같은 업무보조반 근무→직위해제→직권면직으로   잘한다 02월20일 435
2755   강원 전공노 "행자부 감사팀, 서랍 강제로 안 열었다"   뉴시스 02월20일 482
2754   "이런 공무원은 파면하지 말아 주세요"   오마이뉴스 02월20일 465
2753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 "너나 자알 하세요 !!"  [1] 삼수생 개구리다. 02월18일 436
2752   5급 사무관을 주차단속원으로 발령   포항시 02월16일 453
2751   더 큰 단결을 위하여!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특별법 거부의 깃발을 높이들자   특별법거부 02월15일 436
2750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다  [3] 올챙이 02월14일 439
2749   노하우님의 글을 읽고,저도 한마디  [1] 한소리 02월14일 443
2748   참여정부 공무원 어디서 늘었나   연합뉴스 02월14일 456
2747   경찰 순찰용 자전거가 200만원   연합뉴스 02월14일 479
2746   고위공직자 부동산 소유전모 파헤친다   서울신문 02월14일 493
2745   울산지법, 전공노 감봉처분 취소 판결   펌 02월14일 434
2744   공무원연금개혁’ KDI案 무시했다   서울신문 02월14일 498
2743   인사(人事)! - 누가 적임자인가?  [1] 노하우 02월13일 439
2742   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부산시선관위 02월13일 436
2741   '젊은 피'로 승부수…전략개발·기업유치 지원팀 신설   상주시(펌) 02월13일 448
2740   공무원연금 개혁 착수   이데일리 펌 02월13일 436
2739   부산시, 올해 공개채용   소식통(퍼옴) 02월13일 435
2738   "퇴직수당 더 달라" 소송 패소   펌 02월13일 447

[◀◀ 이전 10개] [461][462][463] 464 [465][466][467][468][469][47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