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직업공무원제 파괴하는 실질적인 공무원퇴출 구조조정 중단하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을 쫓아낼 방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실인사’와 ‘부정인사’ 퇴출에 힘써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근간을 흔들어 공무원들의 노후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겉으로는 ‘공무원평가’ 운운하며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인사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어 98만 공무원들을 퇴출의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1월 울산시청과 울산남구청은 5급사무관 대기발령, 하위직 좌천인사, 시정지원단으로 문책인사, 직급을 무시한 인사발령 등을 단행하더니, 최근 서울 마포구청은 공직부적격자 또는 불친절공무원으로 내신되면 직권면직 할 수 있는 인사제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전남 고흥군청은 지난 12월 인사평가로 2명의 공무원을 퇴출시켰고 앞으로도 불성실한 공무원을 1년간 일용직공무원으로 근무시킨 후 개선여지 없으면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없애고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것으로 마치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고위직이나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객관적 기준없이 관리하고 퇴출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2005년 공무원노조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후 설립신고 한 노조에게는 특별한 교섭한 번 없이, 설립신고하지 않은 노조에게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무자비한 탄압으로 무조건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노동조합을 관리 통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는 ‘정실인사’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일방적인사’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예전보다 더욱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실인사에 대한 대책이나 객관적 인사기준 마저도 없는 현 상황에서 초법적인 공무원 퇴출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98만 공무원이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수 십 년 문제가 되어온 정실인사나 부정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 1 여 년 정부와 언론은 마치 이 나라가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망할 듯 호들갑을 떨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들이 더욱 일을 열심히 하라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비난을 넘어 매도하는 것은 성실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시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정실인사’와 ‘부정인사’를 올바로 바꿔가기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으로 인사가 다시 옛날의 문제가 많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동안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들을 쫓아낼 방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실인사’와 ‘부정인사’ 퇴출에 먼저 힘써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무능한공무원’을 퇴출한다는 미명으로 98만 공무원노동자에 실질적인 구조조정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장의 칼날을 막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 공무원 퇴출을 즉각 중단하라!
200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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