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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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2월22일

조합원 홈페이지: - 조회 : 344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문제점 고찰

직원의 근무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에 대하여 그실체를 한번 검토하여 보라!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이나 세계 노동청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외 근무수당은
분명히 출, 퇴근 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출근하여 퇴근시 까지 단 몇분이라도 모두 시간외
근무로 계산하여 함산지급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공공부분인 공단 등 전 근로현장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기본 15시간을 준다는 빌미를 삼아서 1일 2시간을 공제하고 그외 근무만 연장근무로 따져서 근무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2시간을 공제한다면 월 20일 근무일로 쳐도 40시간이다.
즉 1시간의 근무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월 40시간을 일을 더해야 하는 모순이
여기에 있는 것이며 이는 분명한 불법 강제 동원식 노역행위 인 것이다.

이런현실로 볼때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출, 퇴근 및 업무 준비시간
으로 따져서 15시간과 2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선 삭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30분이나 50분을 근무하여도 그는 시간외 근무로 보질 않는다,

두번째 문제점은 시간외 근무수당지급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란 기본급 시간으로 환산하여 현 자기 급여기준에 1.5배의를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현 근무수당 지급방법 행정편의 주의로 계산하여 모든직급을 위주로 한 10호봉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되고 있음으로 초임은 이득이지만 대부분 장기근속자는 많게는
1/3의 금액을 받고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때 평생근무하여도 승진이 어려운 기능직의 경우는 그 현실이 너무나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이다.
기능직은 직급이 가장 하위직으로 1시간에 자기 본봉으로 계산하면 15시간을 받아도
2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지로 수급받는 금액은 75,000원인 것이다.
또한 행정이나 일반직도 장기근속한 사람에 따라서 많게는 1/4정도의 시간수당을
절상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번째 문제점은 휴일당직이나 근무 그리고 특별 재해대책에 대한 비상근무시에
밤을 세워도 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은 고사하고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또 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확한 1일 단 몇시간이라도 인정한다면 현실의 잘못된
문제점은 물론 남아서 시간외 근무를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번째는 조기출근이나 교육시간에 대한 문제이다.
아침청소 기타 행사 등으로 장외에서 행사시 현장으로 출근하는데 이런때는
현 지문인식으로 근무시간을 따진다면 그것도 또한 불이익인 것이다.

물론 정확성을 위하여 지문을 인식하여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 방식에 대하여는
이유를 달고싶진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근본적의 원인은 분명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되고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이지 공무원 각 개인의 인격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또 이에 대하여 잘못된 지급현실을 분명히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라도 개선하고자 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언론이나 정부에 따지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함구함으로 언론이나 감사기구 에서는 마치 덜받는 현실은 외면한체 공무원
전체를 예산의 절도 범법자로 취금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00 구청 총무과나 감사실 예산과 등도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실 문제점을 보고하고
직원들에 대한 피해을 줄이면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기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워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책임회피식 행정이라 하겠지만 실지로는 근무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문제는
각 개인의 문제인 것일 뿐이다.

물론 일부 직원들에 양심에도 문제점은 있겠으나 박봉속에서 그런 잔재수당은 분명히
공무원의 박봉을 보충하여 주는 행정으로 행하여져 온게 공무원의 역사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이라 한다면 구태여 월 60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의 한계는 왜두었는가?!
당당히 언론과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잘못된 과거의 지급에 대하여도 행정의
책임부처에서 설명하여 우선 잘못된 문제점 부터 개선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원을 감독 감시함이 올바른 수순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