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7년02월22일

조합원 홈페이지: - 조회 : 345

시간외근무수당 지침 현실화 방안

[현행제도]
초과근무시 기본 공제 2시간, 일일 4시간만 인정, 휴일에 8시간이상 근무하여도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4시간만 인정함. 초과근무시간당 단가가 개인별
호봉차이에 상관없이 직급별로 고정되어 있음.

[운영실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수원시를 비롯하여 중앙정부, 광역, 기초단체등에서
수시로 초과근무 수당을 "도둑질"했다는 보도가 일년에도 몇번씩 반복하여 보도되면서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일일 2시간 공제에
따라 그시간동안은 외부에서 저녁을 먹거나, 개인적인 일을 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퇴근후 초과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등청하는 일이 성행함.

[문 제 점]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침의 비 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 자기변명의 빌미를 제공하고, 도덕적 불감증을 초래하여 초과근무수당 뿐만
아니라 타 업무에서도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법에 기초한 행정행위를 수용하는 국민들에게 "공무원 = 도둑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행정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의
의무 집행에도 많은 어려움 초래.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노동자임에도 일반 국민들과 달리 노동법에 의한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턱없이 낮은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정부에게
노동착취를 당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초과근무 허위기재라는 불법행위가 만연
공무원에 있어서 초과근무 수당은 ‘봉급보전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널리 펴져 있고,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고 있지 않으며, 초과 근무하는 시간조차도 제대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초과근무수당 지침의 준수에 대한 의식이 없음.

또한, 현재 초과근무수당 지침의 개선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결재권자 상향 조정과,
초과근무후 근무내역 보고는 시, 구 소속 부서와 직원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구청의 과단위 이상 부서가 약18개 부서로 부구청장이 매일 이들 부서의
초과근무 명령서 및 근무내역을 결재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을 다 검토할 수 있을지
생각하길 바라며, 그 속에 대상자가 작게 잡아도 20-40명은 될 것인데 부구청장이
그 내역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탁상에서 부구청장에게 결재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결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재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허위기재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언론등에 보도되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개선내용]
1. 초과근무시간당 단가를 공무원 개개인의 임금에 따라 단가를 계산하도록 계산식으로
규정
2. 기본공제시간 2시간 폐지
3. 일일 최대 4시간 초과근무 인정 폐지 (초과근무 한 시간만큼 인정)
4. 휴일에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는 제외)
5. 실제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것은 초과근무시간로 인정
6.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은 계속 존치(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통제하도록 함)

[개선시 기대효과]
근무시간이외의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을 토대로 공무원의
도덕적 기준을 "공무원의 신조" 및 윤리규정보다 높은 수준에 두고 지키도록 강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적정화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이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하여 실제로 일한 동료직원이
초과근무에 따른 대가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이번 개선대책에 나온 각종 감사시 점검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공무원의 도덕적 수준 향상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

이제는 공무원에게도 줄건 적정하게 주고, 시킬건 확실하게 시키는 공직사회 풍토가
필요함.
과거에는 온정주의와 '봉급은 작지만 정년보장, 연금등 노후혜택이 있지 않느냐'는
감언이설로 의무만 잔뜩 주고, '특별한 권력관계'로 위협하여 정부시책에 무조건적으로
따라 오도록 하는 행태가 있었으나,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공무원도 노동자가 된
시대이므로 그에 걸맞게 공무원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고쳐
공무원도 자발적으로 정부시책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 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