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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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2월22일

조합원 홈페이지: - 조회 : 344

공무원 조직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니들이 게맛을 알아~
공무원 ‘철 밥통’ 깨기 바람 확산돼야 한다고?

可觀이 아니다. 만만한게 공무원인가? 부려 먹을 만큼 부려 먹었으니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말인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실패한 지도자중 한 사람이 즐겨 썼던
'兎死狗烹' 이라는 故事成語를 인용치 않더라도 悲哀라고나 할까? 背信感을 느껴야 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그 진리만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끝없는
변화를 渴望하면서도 ‘글로벌스탠다드’ 라는 해괴망측한 단어 앞에 위축되어 가는 듯한
현실을 직시하며 한숨을 자아내곤 한다.

공무원 철밥통 깨기 바람 확산돼야 한다. 지난 2월17일자 모 지방 일간지 첫 면에 올라와
있는 記事내용과 社說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했다. 共感을 하면서도 憂慮를 해야
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몇년 동안 ‘革新’ 이라는
이름을 빌어 공무원들의 숨통을 죄면서 자기 반성과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자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공무원이 변해야 지역이 발전한다.‘ ‘공무원이 변해야 농업이 산다.’
라며. 문제는 계량화가 힘든 공무원조직의 업적을 얼토당토 않은 평가기준을 놓고
그것에 맞춰 豫斷을 하고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 또한 모순이라면 모순이라는 것이다.

먼저, 필자는 공직자가 변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고, 농민들이 길거리로 나섰다는
얘긴가? 라는 反問을 하려다가 젊기에 녹을 먹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責任을 共感하며,
자성의 機化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그릇된 모든 것들이 어느 특정 집단의 잘못으로
비춰지고 덤탱이를 써야 한다는 것이 도리가 아닐 것 같아 한참을 망설이다 운을 뗀다.

5년 전, 이 무렵 ‘公職社會改革’과 ‘不正腐敗剔抉’을 기치로 내걸고 長考의 침묵 끝에
공무원노조가 출범했다. 노조가 출범하기 전 공무원집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어떠
하였는가? 봉급은 물가상승의 尺度가 되어야 했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때면 公僕이라는 이유로 국민여론의 꺼리(?)가 되었다. 또, 가진 자와 쥔 자의
편에서 굳은 일, 싫은 일 도맡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不協和音이 생긴다 싶으면 희생양도
마다 않았다.

최근 수개월 째, 공무원연금 改惡문제가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에 익숙해진 집단이기에, 연금법도 기득권의 의도대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렇기에 ‘내 밥그릇만 지키겠다’ 고집하면, 고조된 여론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하루 두 시간근무를 공제하고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을 트집 잡는가! 하면,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워 시도 때도 없이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있으니!

“업무능력 부족으로 다른 동료들이 기피하는 직원과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직원, 또
성격장애 등으로 직장 분위기를 헤치는 직원, 무단결근을 자주하는 직원, 업무는 뒷전인 체
사적인 용무로 바쁜 직원, 감찰에 적발된 비리 공무원을 가려내어 퇴출을 시키겠다”라며
몇몇 지자체는 그럴싸한 기준까지 만들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씁쓸하다.
인근의 지자체들까지 가세해서 벤취마킹 까지 하고 있다니.

물론,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런 사람이 아직도 공직에 남아 있어?’라며 다소
의아해 할 것이다. 물론,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 간혹 그런 유형도 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필자가 速斷하건데 극소수 일부일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휘젓듯이. 하지만, 불과 몇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기에 憂慮를
하고 苦悶을 하는 것이다. 또,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자체장에 있다 보니, 자기 사람
심기와 내 사람 챙기기가 팽배해져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들이 분분하기만 하다.

조직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비판도 불평과 불만으로 치부되고, 또 운(?)이 없어 激務部署에
배치되어 일을 하다보면 감사가 뒤따르고 지적은 自鳴한 일이거늘 그런 것까지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新自由主義世界化’라는 논리 앞에 ‘總額人件費制’가 도입되고,
‘職位開放化’와 아웃소싱을 통한 ‘非正規職과 契約職의 量産'에 고상하고 유식하게
’豫備試驗制'까지 도입을 하겠다 라니....

고학력 실업인구 83만명 시대에 공직자가 자신들의 안위만 지키려 든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따가운데,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혁신마일리지 제고'를 위해 附和雷同하는
부류들의 어설픈 춤사위가 쓴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공무원조직을 이해 못하는 이 나라,
이 땅의 기득권과 철새 같은 정치인, 또 의식없이 여론을 형성하려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니들이 게맛을 알아? 玉石은 가릴 줄 알아야지!’ 라고…

이재광 기자 jglee100@naver.com